성착취·폭력·초고금리 수반 불법 대부계약, 22일부터는 ‘원금까지 무효’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인 납품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고 확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28일 ‘교구청 직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지난 8일 ‘교구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본당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교구청 관계자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당 직원이나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사한 대리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면 안된다”면서 “제주교구청(064-729-95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가 추적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실효 관세율은 총수입액 대비 관세 납부액의 비율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에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상승했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주된 이유였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모든 관세가 8월 1일 시행된다면 실효 관세율이 20.6%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대공황을 악화시킨 1933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수준을 넘어선다. 이 법은 2만여개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몇 시간 만에 7월8일로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다시 8월1일로 연장했다.
각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후 한국을 포함해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시한까지 대화와 협상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1000억달러(약 138조원)를 넘었다.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올해 5월까지 관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5% 급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관세 수입으로 약 1000억달러를 거뒀고 “연말까지 3000억달러(약 415조원)를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관내 구립도서관 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 운영 종료일은 9월 30일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광진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등 6곳을 추가로 운영한다.
쉼터는 도서관의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활용해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최대 10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도 개방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도서관 외에도 광진구 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총 110곳에서 운영된다. 구는 이와함께 쿨링포그 7곳, 그늘막 239곳, 냉·온열의자 78곳, 생수터 4곳 등 폭염저감시설을 가동 중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손쉽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무더위쉼터를 확대 조성했다”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한 미용실과 약국 등 입점 매장과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18일(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면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 기간(7월21~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6월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군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쓸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요양 병원·시설에 입소 중일 땐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방식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 CU와 GS25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 카드사, 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비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한다고 밝혔다. 또 18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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