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전원 복귀” 의료 정상화 진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정부의 잇단 유화 조치에도 꿈적하지 않던 의대생들이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5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의대생들이 실제로 복귀하려면 학사 유연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 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 단체가 복귀를 선언한 것은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 이상 버티면 24·25학번과 내년에 입학할 26학번 등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컸다. 세 학년이 겹치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뿐더러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4학번과 25학번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대생과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3일 수사를 시작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 네 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23년 5월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 회장의 측근 이 부회장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부토건 대표직을 맡았다.
조 전 회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넘겨받은 뒤 삼부토건 주가는 급등했다.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측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계기가 됐다. 같은 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기대감은 최고조가 됐고, 5월 1500원이던 주가는 두 달여만에 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의 측근인 이 대표가 포럼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은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 측이 포럼을 기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영장이 청구된 핵심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씨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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