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자녀들 강요로 쓴 증여 계약서…법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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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경 B씨는 그해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최근 몇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전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의 과반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자민당 지지율은 12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9만2669명에게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27~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이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는 6~12석으로, 두 당을 합치면 33~51석이다.
이는 자민·공명당의 의석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합산 50명 이상 당선돼야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포함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8만980명에게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양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마이니치가 지난 3일 예상한 의석수(36~56석)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예상 의석수가 지난 조사 때 32~46석에서 27~43석으로 줄었다. 마이니치는 “양당이 과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50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 위기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1~13일 19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은 24%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NHK 조사 기준 자민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래 역대 최저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6%포인트 급락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다. 역시 한 달 전 39%보다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상승했다.
여당 지지세 악화엔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미·일 관세협상 등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였던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7%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 공약인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야당 공약인 소비세 감세·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52%로 나타났다.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 약진해 보수표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민당 내에선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예산위원장이 노토반도 지진 재해를 두고 “운이 좋아서 노토에 지진이 있었다”고 실언한 것이 선거 정세에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비자금 스캔들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자민당의 고민거리다.
이시바 총리 체제의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으며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인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드는 참패를 기록했다.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각 총사퇴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에도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를 택했던 상반기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약 89만4000대를 팔아 상반기 시장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10.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찻값 인상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 가세 덕을 봤고, 5월과 6월에는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경쟁업체보다 신중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전망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에 오른 것은 스스로 잘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방향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얻은 반사이익도 있다”며 “요즘 같은 격변기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대차그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최근 리포트에서 “도요타와 독일 3사는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나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늦게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높은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 법인은 당초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할인 정책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총 19종으로 현금 구매 시 싼타페 3500달러, 팰리세이드 2750달러 등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6·9과 코나 일렉트릭은 7500달러씩 할인된다.
현대차그룹은 나아가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 중량급 신차 3종을 투입하며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6’가 출시될 예정이고, 기아에서는 다양한 트림(세부 모델)을 갖춘 ‘K4 해치백’이 출격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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