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138억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항소심서 징역 10년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14일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 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질,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라며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날 청문회가 실시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태양광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복무 및 연구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받는다.
동해선 개통으로 가까워진 부산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부산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내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 홍보단 100여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동해선 부전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강원방문의 해를 기념해 강원 관광을 홍보한다.
홍보 캠페인에서 부산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투어상품’, ‘맞춤형 테마상품’, ‘부울경 광역관광상품’ 등 49종의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등 광역단위의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ITX-마음은 환승 없이 부산과 강릉을 직접 연결하며 지난 5월 기준 누적 이용객이 8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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