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138억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항소심서 징역 10년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과의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오토랜드 화성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PPA는 기업이 일정 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아 국내사업장에 도입된 것은 오토랜드 화성이 처음이다.
기아는 한국남동발전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연간 약 1215MWh(메가와트시) 규모로 공급받는다. 전기 세단 EV4 스탠다드 모델을 2만회 넘게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시작으로 기아는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4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반기 국내 오토랜드 3곳에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해 총공급량을 연간 61GWh(기가와트시)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국내 및 중국 사업장에 더해 미국, 인도 등 해외 사업장에도 PPA를 도입한다.
또 올해 중으로 국내, 미국, 인도, 멕시코, 슬로바키아 사업장에 합산 38MW 규모의 태양광 자체발전 설비를 설치해 모든 생산 거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설비 규모는 2027년 기준 62MW로 늘어난다.
이덕현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재생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진정성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사업장 내 자체발전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PPA를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야외무대에서 ‘워터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이 열렸다. 수만명에 달하는 축제 참가자들은 더위를 달래려 장난감 물총을 쏘면서 케이팝·힙합 등을 마음껏 즐겼다. 축제가 끝난 뒤 SNS 등에서는 이들이 버리고 떠난 물총들이 논란이 됐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신나는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13일 워터밤 측과 장난감 재활용 전문 환경단체 ‘사단법인 트루’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물총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
워터밤 측은 축제를 기획하는 지난 4월쯤부터 사용 후 버려진 물총을 어떻게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을지 트루와 협의했다고 한다. 버려진 물총이 쓰레기로 소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워터밤에서 수거한 물총 1500여개 중 약 3분의 1은 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지향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물총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시 쓰기 어려운 물총은 재활용 단계로 간다. 지난 10일 찾아간 경기 고양시 사단법인 트루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손에 수건을 들고 물총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물기를 제거한 물총은 크기, 색깔별로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분해’를 해야 한다. 물총은 장난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편에 속한다. 통상 장난감은 크기가 작고 나사, 모터, 고무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10일 분해한 물총에는 나사 22개와 펌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다. 분해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준성 트루 사무총장은 “남색은 ‘귀한 재료’”라며 “밝고 빛나는 색깔이 많은 장난감의 특성상 어둡고 칙칙한 색이 귀한 편”이라고 말했다.
색깔 별로 분해를 한 플라스틱 소재는 잘게 쪼개 ‘낱알(펠릿)’로 만든다. 이를 열로 압축하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다. 워터밤 측과 트루는 이를 이용해 ‘포토존’을 만들 계획이다. 당장 오는 26일 ‘워터밤 부산’이나 다음달 23일 ‘워터밤 속초’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재활용보다는 ‘일회용’을 지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최 측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물총을 ‘마음 편히 일회용으로 버리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참가자에게 물총을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다음, 반납하게 하는 등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터밤 측 환경 부문 컨설팅을 맡은 권세은 미닝에코 대표는 “공식 물총의 경우 ‘재사용’이 되기 쉽도록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며 “물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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