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피해자 진상규명 본격 착수…53건 조사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진상규명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인정되지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 그날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피해자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특조위는 유가족 등이 신청한 33개의 사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의 사건 조사 등 총 53개의 진상규명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국립트라우마센터 등록 심리 치료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거쳐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이후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 조사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규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결한 사건을 포함해 총 102건을 조사한다.
정부가 15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외교부에 들어서면서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 국제정책관도 일본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했다”고 나와 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2005년 이후 21년째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통화와 회담이 잇달아 성사되면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 문제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일본이 반대하면서 한·일이 충돌하기도 했다.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이 고립형 홀몸노인의 말벗이 되고, 식사와 약 복용 시간까지 챙긴다. 위급 상황에선 119로 자동 연결된다. 돌봄로봇은 사용자의 기분을 묻고 말을 건네며 일상 속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AI로봇이 ‘돌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남도가 홀몸노인의 정서 안정을 위한 AI 반려견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AI 반려견 활용 정서 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홀몸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은 전남도가 총괄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를 맡는다. 돌봄로봇 제조사 ㈜효돌과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오는 8월부터 목포 상동 주거행복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홀몸노인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남이 디지털 복지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최근 한달 새 공직사회 오랜 악습으로 지적받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국장과 과장 등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지난 4월 공직자 11만3404명(중앙부처 2만8809명, 지자체 8만4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이런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18.1%)보다 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는 10.1%에서 7.7%로 2.4%포인트, 지방자치단체는 23.9%에서 12.2%로 11.7%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 모시는 날’의 대상이 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를 차지했다. 또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행안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관행적 부패·갑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이달까지 운영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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