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압수수색에 ‘정치보복’이라니, 국민의힘 가당치 않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당내 대응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가당치도 않다.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정도 정황이 드러났으면 특검은 수사로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는 의원 23명이 몰려가 항의했다. 사건 연루자나 윤석열을 비호한 이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특검 수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야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치주의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무조건 감쌀 때가 아니다. 특검 수사에서 문제 된 인사들은 과감히 도려내고, 당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9%였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졌다. 내란과 탄핵, 대선 참패에도 반성은커녕 민심과 거꾸로 간 결과다. 청산 대상인 친윤 세력이 당 지도부를 꿰차고 단결만 외치고 있으니 무슨 쇄신을 기대하겠는가. 13일에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 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하는 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길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버릴 것이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강원 정선군에서 올 3월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종전 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화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6월 말까지 소진)으로 지급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유사한 방식이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정선군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에 달하는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에 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나는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로 나타났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경남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돈이 필요한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나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업자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익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땐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아이 등원을 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더라”라는 글을 썼다가 다른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경비원들께 (아이들 안전지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더라도 경비원이 에어컨 앞에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매년 폭염이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원이 에어컨을 켜고 업무를 보는 것을 비판하는 잘못된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이 눈치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냉방비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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