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의 슬픔과 싸우지 않는 나라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튀르키예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에서 무장해제 행사에서 무기를 불태우며 무력투쟁 종료를 공식화했다.
PKK 소속 대원 30명은 이날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의 술라이마니야에서 기념식을 열고 무기를 소각했다. 이날 행사에는 튀르키예, 이라크 중앙정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무기 소각은 PKK가 지난 5월 조직 해체와 무장 투쟁 종식을 선언한 뒤 지역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튀르키예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PKK의 무장 해제와 해체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십 년에 걸친 폭력 운동을 종식하는 구체적이고 환영할 만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무장 해제와 안정, 지속 가능한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KK의 모든 무장 분파가 이 과정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이 과정이 5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은 앞선 9일 공개한 옥중 영상 성명에서 무장투쟁 종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민주적 정치와 법치 단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1999년부터 이스탄불 근처 섬에 수감 중인 외질란은 친쿠르드 성향 야당인 인민민주당(DEM)의 중재로 튀르키예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이며 지난 2월 PKK에 무장 해제와 해산을 호소했다. 이에 응답해 PKK는 지난 5월 조직을 해체하고 튀르키예 정부를 상대로 전개했던 무장투쟁을 종식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PKK는 쿠르드족이 다수인 튀르키예 동남부의 독립국가 수립 또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근거지로 수십년간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튀르키예 정부와 무력충돌로 4만명 넘게 사망했다.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1일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여름휴가 특수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이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됐다.
올해 3분기 RBSI는 편의점이 108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71)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여름휴가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소액결제가 많고 접근성·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도 RBSI가 지난 분기(76) 대비 29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 여행·레저 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 수요가 커지고,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한 가전·가구 등 온라인 구매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RBSI는 각각 23포인트, 27포인트 올라 기준치에 도달했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이 명품·고가패션·장신구 등 고가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대형마트 RBSI는 89로 지난 분기(73)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 쇼핑몰·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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