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국방부·드론사 등 전방위 압수수색···윤 외환 수사 본격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최근 몇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전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정 조례 6건을 포함해 조례 83건과 규칙 4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된 제정 조례 중 서울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로봇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로봇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지면 매월 1회 이상 공동(땅속 빈 구멍) 조사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도 일괄 개정했다. 장애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릉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통계 구축 및 예방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되고, 변리사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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