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폭염의 계절, 연꽃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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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차량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헀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업계 재직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라고 말하면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한 달 새 100% 급등할 정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전자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담겨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없는 숙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기대감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밋빛’ 시각도 많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화폐인 만큼 가치가 제각각 매겨질 수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앙은행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대두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미래의 화폐일까.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1달러=1코인’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1000원=1코인’처럼 설계해둔 가상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자산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5년 전만 해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4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기간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말 2309억달러(주요 10개 스테이블 코인 10종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총액 중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 비중이 90%를 웃돌 정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주목도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증되고 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한달여만에 주가가 공모가(31달러) 대비 6배 폭등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난달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고 두 차례 거래정지가 됐을 정도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시장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 “아직 법제화가 안 됐고 전담 조직도 없지만 일단 발을 걸쳐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이면서 시작됐다.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려왔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것이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국제송금 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도 강점이다. 주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는 지난 3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의 단일성’ 훼손이라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이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성이 보장된 화폐를 믿고 쓸 수 있다.
문제는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우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준비자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코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3년 1~11월 중 테더,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디페깅)이 600번 이상 벌어졌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폭락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 역시 테라라는 가상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디페깅 등 민간화폐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의 공적 제도”라며 “공적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화폐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자국 화폐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해외투자, 물품구매 등에 활용할 경우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 회피 및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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