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조사관들에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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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61)는 여행·관광 플랫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경영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최 후보자는 서울에서 경성고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부터 약 10년간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 NHN에 입사했다. 2005~2009년까지 NHN 대표를 지냈고, 이후 2013년까지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를 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초창기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퇴직 후인 2016년 카카오 출신 김연정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했다. 트리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권, 호텔 등 여행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플랫폼이다.
트리플은 2022년 야놀자가 소유한 인터파크에 합병됐는데, 합병 후 출범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합병당한 쪽 기업의 대표인 최 후보자가 맡아 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24년 11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 놀유니버스가 출범하면서 놀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됐다.
최 후보자가 여행·관광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분야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라고 밝혔다.
마이바흐 고객만을 위한 전용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결합한 공간인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이 강남구 압구정에 문을 열었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14일 개소식에서 “2004년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된 메르세데스-마이바흐는 지금까지 주요 리더, 혁신 기업가, 문화계 인사 등 1만명 이상 고객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의 안목과 한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 3년여에 걸쳐 마이바흐의 장인정신과 헤리티지를 오롯이 구현한 브랜드센터를 세계 최초로 이곳에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HS효성더클래스가 운영하는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795㎡ 규모의 독립형 5층 단독 건물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고든 바그너와 협업해 개발했다.
한복 치맛자락의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상화한 주름진 외벽이 특징이다.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솟구친 건물 오른쪽 기둥의 지붕선은 한옥의 처마를 연상시킨다.
내부에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고객들이 몰입해 섬세한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성당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차량 전용 전시 공간과 서비스 예약이 가능한 1층 고객 라운지를 지나 2층에는 차량 인도를 위한 전용 핸드오버 존이 있다. 3층으로 올라가면 고객이 차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살롱과 맞춤형 개인화를 위한 마누팍투어(MANUFAKTUR) 스튜디오가 나온다.
브랜드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 시 전담 세일즈 컨설턴트와 제품 전문가가 배정돼 고객을 맞이한다.
마티아스 가이젠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 & 세일즈 총괄은 “한국은 메르세데스-벤츠의 핵심 시장일 뿐 아니라, 현대적 럭셔리를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 시키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통해 마이바흐만의 장인정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중국, 미국과 함께 마이바흐의 글로벌 3대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국내에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S-클래스, GLS, EQS SUV 등 다양한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오픈을 기념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디 올-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L’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곳 브랜드센터에서만 12대 한정으로 만나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실버 라이닝’도 함께 선보였다. 마누팍투어의 최상위 개별화 옵션을 적용해 개발한 고급 개인 맞춤형 차량이다.
미국 연방의회가 14일(현지시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다. ‘친 가상자산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 고지를 앞두고 있다.
미 하원은 14일부터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러티 법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 중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그것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호(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 규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감독소위원회는 16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통화감독청에 은행과 유사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자산 보관이나 결제 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예금 수신은 할 수 없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1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1만90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이 캐나다에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거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도 15~2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 세율만큼 상호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펜타닐 및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선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을 당시 기본 관세율은 10%였는데 이보다 더 많은 관세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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