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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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1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으로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특검 2차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아이좋아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최신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꿈을 향한 도전, 내일을 여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람회는 서울대·부산대·경남대 등 전국 95대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홍보관, 고3 수험생을 위한 수시 상담관, 초·중등생을 위한 진로상담관, 학생부 컨설팅관, 입학설명회관 등 총 5개 주제관으로 운영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장학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도 참여한다.
사전 접수 3만명과 현장 접수 2만명 등 5만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학홍보관은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입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대 등 30여곳 학교의 대학 입시설명회, EBS 학습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수험생 맞춤형 입시 전략에 도움을 준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9일 강원 강릉시 청량동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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