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발송 14개국 중 태국·남아공은 그대로, 캄보디아·미얀마는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의 이미지 파일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한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14개국 중 일본과 말레이시아(각 25%)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각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25%)·태국(36%)·인도네시아(32%)·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 4개국의 세율은 4월과 같았다.
나머지 8개국의 상호관세율은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가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지난 4월 각각 49%, 48%, 44%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36%, 40%, 40%로 낮췄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각 35%), 카자흐스탄(25%) 관세율은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됐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는 5%포인트, 튀니지(25%)는 3%포인트 내려갔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이날 종전과 같은 세율을 통보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6일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5년 안에 70% 줄여 7~8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직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팀을 미국에 파견했기 때문에 추후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단은 미국산 밀과 대두, 옥수수, 면화,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총 34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지난달 18~20일 대미 무역 협상을 열고 이달 9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다 세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도자브랜드 광주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세트를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2025 광주요 온라인 도자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광주요의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선물세트 15종을 최대 79%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연화나뭇잎 접시’ 21㎝ 2종은 이번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기획 제품이다. 평소 인기가 많은 ‘미각 믹스 4인 세트’ ‘월백 4인 그릇 세트’ 등도 판매된다. 구매 금액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쿠폰이 제공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 특별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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