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인력 감축 계획에 ‘그린라이트’ 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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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 출국한 ‘김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옥중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으로 일관하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환조사가 원칙이고,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오는 주말쯤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내올) 자료를 검토한 뒤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말쯤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다음 단계 조치’는 강제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을 두고 여러 차례 씨름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으로선 구속되자마자 재판·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수싸움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바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초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도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특검은 강공 수사를 이어가면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지만 계획하는 건 없다”며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계획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어 검토는 하겠지만 소환 계획 등은 세운 게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실제 강제구인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공수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을 강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날 혁신안에 대해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반법치 폭정에 맞서온 당원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연 후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한 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에 수록할 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죄문에는 2023년 1월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당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사태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강성 보수층의 반발을 사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에 어필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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