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부순 30대에 징역 3년…“변명에 반성 안 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우울한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부진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가동률 하락 등이 겹쳐진 결과다. 하반기 반등을 노리는 삼성전자로서는 HBM 시장 확대가 급선무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했다. 앞서 증권가가 예측한 매출 76조5000억원, 영업이익 6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급격한 실적 하락의 배경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계속된 부진과 함께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반영이 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을 예상해 하락분(손실)을 회계적으로 반영해두는 조치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DS 부문의 2분기 재고평가 충당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최근 수요가 급감한 낸드플래시, 올해 초부터 중국 수출이 막힌 HBM2·HBM2E 등 제품이 재고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역시 이날 공시 설명자료에서 “DS는 재고 충당 및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조 단위의 적자 행렬을 이어온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번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제재 영향이 컸다.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하락한 가동률은 그대로 손실로 돌아왔다. 이 밖에 원·달러 환율 하락과 1분기 전사 실적을 견인한 갤럭시 S25 출시 효과의 하락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하반기를 반등의 시기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AMD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에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엔비디아 등 고객사 평가도 진행 중이다. 파운드리 사업 가동률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적자 축소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재기를 위해서는 결국 HBM의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다. AMD에 HBM 공급을 시작하며 기술 수준에 관한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AI 반도체 시장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한계는 뚜렷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매입 규모는 3조9119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8119억원을 소각해 주가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등에 활용한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0.65% 떨어진 6만13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2분기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15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서울지갑과 34만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카드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카드의 기능을 서울지갑이 흡수하는 방식이며, 연령별 생애 맞춤정보 서비스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앱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새 앱을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과 청년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등 모바일카드를 한 곳에 모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지갑은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지원 등 27종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올해 중 기후동행카드 앱까지 연동되도록 연결한다. 현재까지 서울지갑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서울시내 837개 공공시설의 일종의 모바일 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의 기능을 단순히 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앱에 맞춤형 혜택기능인 ‘나의 서울+’ 서비스를 추가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손쉽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0월 통합앱 출시에 앞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12월까지 정보이관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민카드는 12월 말 폐기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을 통해 통합 앱 명칭을 공모한다.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 후보자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 의원실은 이 기간 51명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강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 교체가 특히 잦은 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개인별 직급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재선하면서 보좌진을 면직했다가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거나 승진 인사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첫 임기였던 2020년 보좌진 1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7명을 임용했다. 2020년에는 가장 선임 보좌진이자 자리가 2개인 보좌관(4급) 2명, 선임비서관(5급) 1명이 교체됐다. 이듬해에도 4급 보좌관 1명이 다시 교체됐다. 2022년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또 교체됐다. 당시 선임비서관 1명도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는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한 명 자리만 채웠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을 각 1명씩 둔다. 이중 4급 보좌관이 의원의 정무·정책 업무를 지원하며 핵심 역할을 맡는다. 4급 보좌관이 자주 교체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평균 재직 총 인원은 15.8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임기 4년 동안 함께 일한 보좌진 수가 15명 이하인 의원실이 186곳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잦은 보좌진 교체에 대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2023년 7월3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말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격노’로 180도 바뀌었다. 수사 축소, 경찰 이첩 자료 무단 회수, 구명로비 의혹까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는 권력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을 뺏은 것도 ‘격노’ 직후였다.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했고, 권력 실세들도 “채 상병 사건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윤석열은 짐작이나 했을까. 박 대령 기소는 정권 몰락을 당기는 또 하나의 방아쇠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혀줄 실체적 단서가 됐다. 그로부터 비롯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취소 사건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참패 직격탄이 됐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안가에서 ‘비상대권 계엄’ 운운했다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12·3 내란과 윤석열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됐다.
올해 1월,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누명을 썼던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쓴 항명죄 누명은 벗었지만, 박 대령의 지난 2년은 처참했다. 인사 조치를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에 더해 범죄자로 몰려 군인 자존심이 짓밟힌 세월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진 세월을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 용기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지시를 경호원들이 거부한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박 대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는 곧 재구속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유죄로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가 권력 횡포에 맞선 모든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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