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처럼, 윤석열도 옥중조사 거부?···특검,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11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한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루비오 장관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왕 주임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은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왕 주임은 스스로 잘 처신하라는 뜻의 훈계조 표현인 “호자지위”라는 말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이번 회담은 루비오 장관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회담 발표에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루비오 개인에 대한 제재나 인권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미·중 관계의 안정화 추세를 강화하고 올해 말 관세와 펜타닐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왕 주임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50분간 회담했다. 그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측에 평화를 향한 진전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과 좌절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명백히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들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이 도우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초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방문에 동행할 기업인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 상태 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 방법,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처음 발견된 이후 모두 4차례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 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온몸이 낚싯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싯줄을 일부 절단하는 데 성공했으나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구조 전담팀 조직을 주문했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폭우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캠프를 운영해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명 피해를 확인하며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견뎌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고 밝혔다.
캠프 관련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앨라배마주 출신 8세 소녀의 할머니 데비 포드 마시는 페이스북에 손녀를 잃은 슬픔을 전하면서 “이 아름답고 용감한 소녀가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항상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캠프 참가 어린이 10명을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커 카운티 보안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캠프 참가 어린이들을 포함해 사망자 75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발표했다가 오후에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84명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와 버넷, 켄달 등 주변 카운티에서도 추가로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총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등은 전했다.
현재 당국은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호우와 악천후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이날 오후 7시까지 해당 지역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번 홍수는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내륙 산지인 커 카운티에서 샌안토니오 방향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 일대에 폭우가 집중되며 발생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대규모 홍수가 이어졌다.
강물 범람과 급류 위험이 큰 강 상류의 캠프장과 주거지에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대응 실패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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