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식 추기경 만난 이 대통령 “교황, 북한에 한 번 들러주시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치러진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를 맞아 한국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취임하며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조만간 의료계 만날 것”국정기획위원회 방문 “성과 낼 과제 추려달라”
김 총리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적 행보를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권과 무관하게 공직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공직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장관들은 오고 가도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김 총리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세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된 국정 방향과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며 “첫째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아메리카당’ 창당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당 창당은 나에게 늘 좋았다”며 “공화당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겐 그랬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다툼이 이어지던 가운데 머스크는 지난 5일 신당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지난 대선에서 그의 측근들이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등 제3당 후보를 지지해 진보 진영의 표를 분산시킨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내가 했다면 조금은 다르게 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DOGE의 수장을 맡았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엑스에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고객 리스트에 있는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119 신고 내용을 접수·분석하고,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와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묶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119 신고부터 출동까지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국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접수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만큼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는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119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 계층에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IT) 업체 4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 기술력 있는 IT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7년부터 3년간 25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7년에 광역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9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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