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교체 출전이었지만, 환상적인 패스 하나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골든보이’ 이강인이 교체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PSG)이 레알 마드리드를 완파하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 올랐다.
PSG는 10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25 FIFA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4-0 완승을 챙겼다. 결승에 오른 PSG는 전날 플루미넨시를 꺾은 첼시와 오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이날 이강인은 3-0으로 승패가 갈린 후반 35분 투입돼 약 10분을 뛰었다. 특히 경기가 끝나갈 무렵 선보인 환상적인 로빙 패스가 기점이 돼 PSG의 4번째 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을 선보였다. 우스만 뎀벨레, 데지레 두에, 흐비차 크라바츠헬리아가 스리톱을 구축했고 중원은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가 지켰다.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퀴뇨스, 루카스 베랄두, 누누 멘데스가 포백을 책임졌고 골키퍼 장갑은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꼈다.
PSG는 경기 초반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신나게 두들겼다. 전반 4분 루이스의 슈팅이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에 막혔다. 그리고 전반 6분, 두에게 왼쪽에서 올라온 두에의 크로스가 레알 수비에 막혔지만, 뎀벨레가 바로 뺏어낸 뒤 흘러나온 볼을 루이스가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PSG는 쉼없이 몰아붙였다. 그리고 전반 9분 2번째 골을 넣었다. 안토니오 뤼디거가 헛발질을 한 것을 놓치지 않은 뎀벨레가 강한 압박으로 공을 뺏었고, 이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
상황이 다급해진 레알은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지만, PSG의 강력한 수비에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전반 24분, PSG가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든 뒤 올린 크로스를 루이스가 골로 연결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전반을 3-0으로 마친 PSG는 후반 들어서도 맹공을 이어갔다. 여유있게 리드를 가져간 PSG는 후반 14분 뎀벨레와 크바라츠헬리아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곤살로 하무스를 투입했다. 이후에도 큰 리드를 가져간 PSG는 후반 35분 마침내 이강인을 투입했다.
투입 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이강인은 후반 42분, 팀의 4번째 골에 기여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하키미에게 그림같은 로빙패스를 띄웠고, 이를 잡은 하키미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 크로스는 바르콜라를 거쳐 하무스에게 연결됐고, 하무스가 문전에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경기는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으며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해 10%대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인사를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60%, 부정적 평가가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65%가 긍정 평가했고, 18%가 부정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업무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잘못할 것’이란 답변은 25%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28%가 민주당을, 3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1%가 민주당, 2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한다’가 58%, ‘반대한다’가 29%로 집계됐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가 53%,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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