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무기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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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외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식 한 번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외식 등 일상 속 소비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활공간에서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 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귀국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
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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