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로 허 찔린 대일 ‘투 트랙’ 기조…대통령실 “문제 제기 계속할 것”

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와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 요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며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다.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는 8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116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5, 6월 큰폭으로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7, 8윌에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금융당국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 등을 통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염소액체가 누출돼 수영장 이용객 등 16명이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9일 오후 3시 2분쯤 서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 기계실에서 수영장 소독용 염소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 1명과 수영장 이용객 15명 등 16명이 염소에 노출됐다. 이 중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11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구는 문자를 통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염소 흡입 등에 유의하고 창문을 닫아 줄 것’을 안내했다. 염소가 누출된 아파트는 25개동 4805세대의 대규모 단지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염소에 노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 처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수영장 청소에 사용되는 염소액체를 납품업체가 수영장 기계실로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져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
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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