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8번이나 말 바꾼 트럼프의 관세…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네버엔딩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8월1일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레터’가 공개된 지난 8일에도 한·일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그만큼 시장이 믿지 않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너무 잦은 말 바꾸기, 미국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해온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2일 ‘미국 해방의 날’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무려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고, 4월9일 새벽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불과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5월24일에는 철회하겠다고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했고, 유럽연합(EU)에 관세 50% 최후통첩을 보낸 지 불과 이틀 뒤인 5월25일에 이를 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었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8월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8월1일이라는 날짜는 100%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불과 하루 뒤인 8일 “더 이상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8월1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단언컨대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데드라인과 그때그때 달라지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말 때문에 무역 협상국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꿔서라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어쨌든 협상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은 일본이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1%포인트 인상된 상호관세를 통보받게 된 것이 그 예다.
한 일본 경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일본과의 협상 도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일본 협상팀 앞에서)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권력 다툼 중인 이들 셋이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한때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한 사이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관세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8월1일 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영국과 베트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 합의한 새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두 나라의 공동성명서 초안을 보면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역시 관세율 조건에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세부사항 조율은 없었으며 디지털세나 농업 장벽 등 민감한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미뤄뒀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아담 아흐마드 삼딘은 “무역 협상은 보통 매우 세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영국과 베트남의 협상 타결은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틀’에 가깝다”고 BBC에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믿기 어렵다”면서 “데드라인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익명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은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연극 같은 쇼”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최악을 피하기 위해 매번 바뀌는 데드라인마다 사력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며 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주택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64건으로, 4월(1528건)보다 23.8% 줄었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올해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360건,4월 1528건 등으로 매달 늘다가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며 연금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지면 주택연금 가입이 줄어든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은 지난 5월 95.534로, 2022년 12월(96.810)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 95 선을 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게속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6월 120로 넉 달 연속 올라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흐름도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여름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는 한 달 만에 70% 넘게 가격이 뛰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도 선제적으로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8일 기준 수박 1개(10kg 이상) 가격은 2만6091원으로 한 달 만에 15% 넘게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각각 26.64%, 평년보다는 31.73% 높다. 온라인 마트에선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5kg 짜리가 3만원에 가까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통상 수박 수요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당장 7~8월 수급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폭염으로 수박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시금치 가격은 100g당 1233원으로 한 달 만에 76.39% 급등했다. 1년 전보다는 3.35%, 평년보다는 18.9% 높은 수준이다.
열무 1kg 가격(3249원)도 한 달새 40% 넘게 오르면서 전년대비 5.01%, 평년대비 11.73% 상승했다. 상추 100g 가격(1182원)도 한 달 만에 28.48% 뛰었다. 깻잎 100g 가격(2516원)도 한 달 만에 5.67% 오르며 1년 전에 비해 21.55% 높은 수준이다.
노지채소(온실 밖에서 재배하는 채소)의 대표격인 배추 1포기 가격은 3727원으로 아직 평년(4148원)보다 낮지만 한 달 전보다 16% 가량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여름 배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7월호’에서 7월 배추 도매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채소류 마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밥상 물가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은 7월 하순 쯤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추는 통상 폭우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지금같은 폭염이 길어지면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급 대응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접 강원 고랭지 배추 재배지 찾아 생육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리고, 9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면서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춘 데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대미 통상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45분간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다시 한번 솔직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상을 정력적으로 계속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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