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도급·가맹·유통…공정위 ‘갑을 문제’ 전담 3개국 신설 검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서는 오전 시간대 마라톤 등의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응급실을 보유한 서울 소재 병원(70개소)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월20~7월7일) 27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시는 올해 이른 더위로 인해 전년보다 5일 앞당겨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시 온열질환자 발생 양상은 발생 장소와 시간대, 연령대 등에서 전국적인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 온열질환은 작업장보다 길가와 운동장, 공원 등 야외 여가활동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또 오후보다는 오전(10시~12시)에, 노년층보다는 30~40대 청장년층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5명 중 25명은 오전 시간대에 시작한 마라톤 중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마라톤 중 증상을 보인 온열질환자 25명의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9명, 40대 8명, 50대 4명이었다. 비교적 선선한 오전 시간대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나 컨디션 조절이 미흡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르신과 어린이, 심뇌혈관·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뿐 아니라, 운동·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시에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해 건강수칙을 소홀히 하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폭염기간에는 야외에서 작업 및 신체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경기 광주시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덮쳐 숨진 11살 A양은 ‘테니스 유망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11)을 애도하며 슬픔을 나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협회는 해당 글을 통해 “A양은 씩씩한 소녀 선수였다”면서 “지난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탈락하고도 ‘내년에는 제가 꼭 갈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친구”라고 밝혔다.
이어 “A양은 11일 시작하는 순창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A양은 엄마와 함께 하늘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다”면서 “경기 광주 ○○초 A양을 기억하겠다.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A양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에서 순창 주니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 애도 공간을 마련하고 선수들이 검은 리본을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가 추락하며 당시 거리를 지나던 A양과 어머니 B씨를 덮쳤다. A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락한 10대와 B씨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이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 이후 연일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삼부토건 주가 상승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관계를 부인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23년 삼부토건 인수 경위와 관해선 “원래 시행업하던 사람이라 시공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조 전 회장도 이씨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란 식으로 속여 주가를 띄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대표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사 “삼부 체크”를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관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관계사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기업으로 포럼 직후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오일록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조사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e메일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이 취소됐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 지난 4일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가 지나서야 이 e메일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고, 수업은 전면 취소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했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단체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 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두 학교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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