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폭행하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 커플···결국 둘다 징역형 선고

연인관계에서 서로를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였던 경찰관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3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두 연인은 서로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경찰에서 해임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11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한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루비오 장관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왕 주임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은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왕 주임은 스스로 잘 처신하라는 뜻의 훈계조 표현인 “호자지위”라는 말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이번 회담은 루비오 장관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회담 발표에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루비오 개인에 대한 제재나 인권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미·중 관계의 안정화 추세를 강화하고 올해 말 관세와 펜타닐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왕 주임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50분간 회담했다. 그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측에 평화를 향한 진전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과 좌절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명백히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들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이 도우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초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방문에 동행할 기업인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가스중독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52)가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과 관련될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장소에서 900m 떨어진 부천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씨가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씨(48)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맡은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불법 하도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부주의와 함께 용역사업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맨홀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 외에 두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그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4일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수사 계획을 밝혔다. 8일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신병확보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 변화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최근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집사’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동력 삼아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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