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약자 건강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해야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무역과 관련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내 e메일 함은 많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며칠간 바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것과 같이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7월9일로 지목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에 몇몇 국가와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부터 발송하겠다고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과 관련, “이는 단지 ‘미국과의 무역을 원하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역 상대로서 환영한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율은 이렇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소주 ‘처음처럼’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6.9도이던 알코올 도수를 16.5도로 낮춘 지 4년 만이다.
소주 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주류시장은 저도주 경향이 더 강해졌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91만5596㎘)보다 약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은 1.0% 감소에 그쳤고, 하이볼 등 저도 리큐르 제품 출고량은 오히려 8.1% 증가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도수를 낮추면서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반수에 쌀 증류수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 쓴맛을 줄였다고 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지난해 출시한 ‘진로 골드’는 15.5도로 이보다 더 낮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가디언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된다”며 “가자지구 남단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 주민들이 처한 환경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이라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을 “훌륭한 제안”이라고 칭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했지만, 이에 동의한 국가가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 지구 내부와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이름은 ‘인도주의 환승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으로,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를 대체한다”는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소식통을 인용, ‘인도주의 환승구역’이 GHF가 지난 5월27일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식량 배급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작전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유엔 주도의 구호품 배분 시스템을 대체한 GHF는 가자 남부 3곳과 중부에 1곳에만 배급소만을 설치, 가자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GHF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 이후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임명권자(이재명 대통령)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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