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 정부 추경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시너지 내도록 뒷받침”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추경’과 관련해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법적으로 ‘해수호’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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