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특검, ‘피의자’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격노설’ 정조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무렵까지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채상병 사건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를 바꾸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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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지자 진해만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2017~2025년 진해만의 관측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강수량이 많으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안 지형이 반폐쇄적인 내만에 가까운 해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1월1일~6월10일 진해만 북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320.5㎜로 28년간(1997~2024년) 평균값 472.1㎜의 68%에 불과했고, 지난해 63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
이에 따라 진해만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면적도 크게 줄어 2024년에는 260㎢였으나 올해에는 150㎢로 지난해 대비 58%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진해만 서부 해역(진동만, 당동만, 원문만, 고현만)에는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여전히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누적 강수량이 증가하면 발생 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여름철 저층 수온이 15~16도에 이르면 퇴적물 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활발히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해 발생한다. 여기에 강수량이 많으면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의 밀도도 증가해 해저에 쌓인 유기물이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은 태풍 등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남해 연안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극장 무대는 배우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1968년 명동에 국립극장이 있던 시절에 극단 광장의 <학마을 사람들>로 연극 데뷔를 했었는데 남산에 국립극장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 서는 무대입니다.”
배우 송승환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극장 ‘2025~2026 레퍼토리 시즌’ 간담회에서 밝힌 연극 <더 드레서>로 57년 만에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오는 12월27일 개막하는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를 그린다. 송승환은 “민간 단체와 국립극장의 협업이 연극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립극장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극장은 2025~2026시즌인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더 드레서>와 같은 공동 주최 작품 18편을 포함해 총 72편을 공연한다. 직전 시즌 51편보다 작품 수가 늘었다.
국립극장은 이번 시즌에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시대 예술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는 극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축제 브랜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를 신설한다.
오는 9월3~28일 열리는 세계음악극축제는 올해 한·중·일 3개국의 전통 기반 음악극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음악극을 포괄하는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통춤 축제는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이 한국무용 축제로 꾸민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은 신작 14편 등 총 41편을 공연한다. 국립창극단은 심청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심청>, 조선 후기 궁중무용 정재를 집대성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효명>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은 가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향> 등을 무대에 올리고, 국립관현악단은 인공지능(AI) 작곡 기술과 협업한 창작곡을 소개한다.
국립극단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위험한 놀이터>를 시작으로 대표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0주년 공연, 조광화 연출의 신작을 무대에 펼친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갓, 도포, 까치, 호랑이 등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K컬처의 시작은 기초예술 아닌가 싶다”며 “국립극장 시즌제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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