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 관련 콘텐츠 부족…사회 의제, 선제적 공론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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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콘텐츠가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 분야별 정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수록 경향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을 계기로 경향신문이 AI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정묵 =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6월24일자)는 미국·이스라엘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 위협 프레임은 세계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 장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계인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사로 균형성, 공공성 기준을 충족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국제 안보 정치 구조를 비판한 이런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힘 받으면서 표류된 한은 디지털 화폐 실험>(6월29일자)은 한국은행 내부 의견만 다뤄져서 아쉬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등이 반영됐다면 더 균형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란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6월24자)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는 기사였다. 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쓰면 탐사보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 = 통상 선거 후 한 달이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사가 나오는데 6월 보도는 그런 기사를 찾기 힘들다.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보도도 적었던 것 같다. 새 정부가 뭘 하겠다는 큰 제목 정도는 확정돼 있으니, 정책이 확정돼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정책 관련 전문가나 의견, 요구 등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6월 교육 기사는 대체적으로 아쉬웠다.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못한 채 한 달을 보냈다. 경향포럼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려서 그런지 6월 지면에는 AI 기사가 많다. 교육, 노동,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정부가 AI 관련 100조원 펀드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단순히 초등학교 때부터 AI를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AI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 예술, 인문학적 소양 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AI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학생들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교사들의 일이 달라질 것 같다.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경향신문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6월에 충격적 사건 두 건이 있었다. 부산서 고등학생 3명이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수원에서는 중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경향신문은 사실 관계만 보도했다. 경찰 조사로 넘어간 뒤 후속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순사건 기사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해줬으면 좋겠다.
■정은숙 = 포럼이 주는 매력과 장점은 연구자와 전문가 의견이 단순히 학회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비교적 대중적인 언어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개진된다는 것이다. 경향포럼만 따로 읽기 위해 온라인으로 들어가니 첫 화면에 [2025 경향포럼] 문패로 기사가 모아져 있었다. 42건이 올라가 있어 거의 다 읽었다. 하지만 인터뷰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체계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화제였다. 2030 여성들의 참여와 도서라는 책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 징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국내 429개, 해외 106개 단체에서 참가했고, 유료관객이 15만명에 달하는 매우 큰 행사가 됐다. 경향신문은 서울국제도서전을 두 번 다뤘다. 특히 <사유화 반대 쪼개진 출판계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속 개막>(6월18일자)은 도서전 사유화 반대 입장과 주식회사로 바뀐 주최 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 도서전이 끝나고 징후와 현상에 대한 분석기사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폐막사실만을 알렸다. 굿즈행사처럼 변해가는 젊은 세대의 문화, 그러면서도 남성은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 등 언론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예희 = <중기 7월 경기 전망 다소 호전>(6월29일자) 기사에는 SBHI라는 영어약자가 나온다. 기사에는 이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라고 표기했다. SBHI가 영어로 뭔지 기사에 없어 따로 찾아보니 ‘Small Business Health Index’다. 정확히 우리말로 풀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로그에도 이렇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왜 경향신문은 업황전망지수라고 했을까. 아마도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한글 용어가 다르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용어는 기사에 한 번쯤 원용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용석 = 6월2일자 단독기사로 <기후 위기는 사기극 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가 있다. 리박스쿨이 우파적인 정치의식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려 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해당기사에서 기후환경분야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짚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 검증보다는 발언 중계에 치우친 거 같아 아쉬웠다. 또 실제로 리박스쿨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사례들을 인터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 끝나고 현수막 쓰레기가 남았다는 기사(선거가 끝나고, 쓰레기가 남았다… 공보물·현수막 폐기물 어쩌나·6월8일자)가 또 나왔다. 해당 보도는 수십년째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5차 협상’이 있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싼 산유국 반대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올 8월에 스위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경향신문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심층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6월17일 독일에서 제6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단신으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다루는 언론사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틀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잘 주도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폭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보도가 많았다. 다만 기사 대다수가 지자체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머물렀던 게 좀 아쉬웠다.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자체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좀 짚어주는 기획이 추후에 나오면 좋겠다.
■정연우 = 민주주의의 위기는 윤석열 내란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뿌리에는 극우 세력들의 확산이 있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극우 세력들이다. 내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 약자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의 뿌리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도전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대 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경향신문이 극우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학교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극우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문제는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도에 대해선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란 제재 완화 중단, 핵무기 개발 시도 땐 다시 공격>(6월30일자)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 보도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책임을 잘 보도했다. <폭발음에 밤새 뜬눈, 공포 휩싸인 테헤란>(6월17일자)은 폭격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 희생과 공포, 야만성을 잘 부각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폭격, 사상자 등의 피해 사실 전달을 넘어서 굶주림, 고통, 생명의 위협 등 생생한 삶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감이 더한 기사다. 향후 보도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한 기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고위험 ‘1인’근무 죽어도 안 바뀐다>(6월10일자), 임아영 기자칼럼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6월17일자), 송현숙 교수 <일하다 죽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6월26일자) 등 산업현장의 안전과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를 산업현장안전과 작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분쟁’>(6월19일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다. 대통령이 분쟁에 개입했다거나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을 끌어들여 기사의 조회수가 늘고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자치 30년 시리즈>가 게재기간이 길어지면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몇회로 언제 나올지 독자들에게 미리 친절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앞선 기획 기사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시리즈 물의 게재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했으면 한다.
■김소리 =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 코너를 잘 보고 있다. 첫 번째 여성 기관사 강하영님의 이야기, 두 번째 손승희 K팝 뮤직비디오 감독 이야기, 다 좋았다. 기관사, 뮤직비디오 감독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가 강한 직업인데 이런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또한 중년의 여성이 아니라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여성을 소개한 점도 좋았다. 대체로 성공한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회이력을 쌓은 중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같은 세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말로 언니, 선배로 느낄 만한 멋진 ‘청년 선배’들을 잘 소개했다. 여성으로서 공감 가고 힘이 되는 보도였다. <“러브버그 확산, 편백숲과 관련 없어” 은평구 친환경 방제 집중 시행>(7월1일자) 보도는 서울 은평구가 편백숲 사업과는 관계없다고 선 긋는 내용이 담겼는데, 편백숲 사업과 러브버그랑 어떤 관련이 있어 비판이 있는지, 위와 같이 관계없다고 하는 은평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업가치와 관련해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 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인수자가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를 비유로 들었다. 홈플러스는 “7조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3조7000억원에) 사는데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9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미 알짜 매장을 팔았고 브랜드 호감도도 예전같지 않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그런 데다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 대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위기는, 기존의 적성국이나 경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이라 생각했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 해법인 우적(友敵) 관계와 동맹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우산 철회와 막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로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국에 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해온 동맹국들에 더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가장 친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간직해온 일본도 예외 없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서유럽 국가들 역시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미국 자유주의 패권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관세와 지정학 게임에 직면한 동맹들은 아직 미국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나 새 대책을 찾지 못했다. 각국은 예외 없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더 강력한 관세폭탄을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하느냐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
한국처럼 미국에 호의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드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넘기고 있다.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 부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 패권의 정치경제적 보호막 속에서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기술(IT) 혁명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더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협적인 규모와 역량을 지닌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중국과 수많은 대규모의 전쟁을 치렀다. 생존한 소수의 민족 중 하나지만 존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한국은 외길외교, 외길안보, 외길경제 모델에 심취해 있었다. 트럼프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수용하라 압박할 무리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연유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존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은 자신이 과거 구축해놓은 규범과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칭찬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외교안보·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판이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하는 트럼프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실업을 야기할 막대한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기존의 10배까지 올리라고 한다. 국방비 지출은 현 2.5% 선에서 5% 선까지 인상하라 압박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까지 대중국 억제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동맹의 비용을 초과할 태세다. 국민의 생존권, 산업기반, 기술자립, 국가안보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지니는 태생적인 취약성인 ‘끼인 국가, 분단국가, 자원빈곤국, 중소국’의 비극이 전면에 부각된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의 신화에 아직도 심취한 채, 새로운 세력 전이의 추세에 대비하거나 자신의 취약성을 보강하는 데 소홀하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외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이념·가치 중심 외교에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웠다. 취임하자마자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주요 정상들을 두루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대통령 직접 참여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했다. 이 회의는 군사·안보적인 성격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실용주의 외교의 상상력과 유연성을 발목 잡을 수도 있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 국방비 인상과 같은 집단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참여해도 어려운 처지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립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사안이었다. 제3의 길을 택한 것은 선견지명이었다.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연이어 불참을 선언해 이들 국가 역시 우리와 동병상련의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념·동맹에만 한국 명운 못 걸어
이재명표 외교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고, 향후 첩첩산중이다. 당장은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으로서는 시험 무대가 된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알 수 없다. 차선은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우선 진행해 친중의 비난을 불식하는 것이다.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보완적 방법이다. 한국 외교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명자 때 언급한 바 있는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잘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기존의 한국 외교가 가지지 못했던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좌표로 보인다.
미국의 성격과 위상이 변하고 역내 세력균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 동맹에만 한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이 여전히 한국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 되어야겠지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유연한 외교 전략과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와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독사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로 들어선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인사(人事)는 모든 처방의 시작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 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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