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리박스쿨 협력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리박스쿨 측이 국가정보원과 사전교감을 한 뒤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신문규 교육비서관에게 두 차례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박스쿨이 지원한 정부기관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T’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 것”이라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리박스쿨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역사 강의가 친일 인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인데, 친일이에요?”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가 수많은 국민 학살을 용인한 게 애국이냐”는 질문에는 “학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손 대표의 심신미약 주장에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도 단체대화방 메시지에서 “7.2 경찰조사 잘 받았고 언론들 논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함께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손 대표가 대화방에서 “리박스쿨은 12·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나온 계몽된 2030 애국청년들이 시급 4만원의 초등학교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쓴 내용도 공개했다.
청문회장에선 손 대표의 ‘백골단’ 발언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백골단을 조직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무슨 활동을 한지 모른다”며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백색테러 집단의 이름과 같은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인 단체다.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서해 구조물 증축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6명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이 부의장은 10일 자오 위원장을 비롯한 전인대 인사들과 만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의회 간 첫 교류 행사다.
의원단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에는 양국 의회 교류의 역할도 컸다”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국 측의 관심 사안으로 먼저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측이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우려가 크며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사안이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양국 정부 간 소통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리·보존해 온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인 만큼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을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도록 자오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즉시 축전을 보내고 빠르게 통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의 인식을 이뤘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국 측과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 대표단의 방중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른 양국 의원단 대면 회의는 2018년 전인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후 7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양국 의회 대표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씩 번갈아 양국을 방문했으나 2016년부터는 양국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의원단은 이 부의장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김정호·유동수·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 국민의 힘 소속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단은 전날 베이징 남부 이좡 첨단산업단지를 방문해 무인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관 등을 참관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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