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지자체장 인수위 ‘양다리’에 정부·지자체 위원 최소 37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현안과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이력 쌓는 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정 분야의 기술 지식을 보유한 교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모두 살펴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곳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환경부 빛공해방지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청사신축설계자문회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등 여러 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사회와 소통·협업이나 다수 정부기관의 위원 경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위원 이력이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쓰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 스스로 왕성한 외부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 홈페이지를 등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 위원·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20년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2017년 대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2011년과 2016년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시·부산시·세종시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다.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은 단정한 복장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소년의 반소매 사이로 언뜻 문신이 보였다. 소년원에서 1년4개월 동안 생활하고 임시 퇴원한 후 일반고에 입학한 17살 소년이다.
“정말로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보호관찰 담당자인 나와 면담하면서 소년은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가출, 비행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었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정과 학교보다는 청소년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사춘기를 보내 교복이 어색했지만, 그리웠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은 그저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다. 가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지만, 학교에 잘 갔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됐다.
면담 중 학교 교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년원 출신인지 몰랐고,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도 처음이라고 했다. 교감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시설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학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소년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유는 흡연과 불손한 언행, 교사 지도 불응이었다.
소년과의 면담이 끝난 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출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위탁된 후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소녀는 교복과 교실이 낯설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을 굶었다. 무단결석과 지각을 반복하며 점점 학교에 부적응했다. 무단외출을 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 갑자기 손목에 자해하고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결국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출결상황과 생활태도 관련 서류를 의뢰했다.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첨부했다. 학교의 규칙과 징계만으로는 소녀의 일탈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을 변경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0.9%,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은 32.2%다.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충동조절 장애가 대부분이다.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과 학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다.
과거 소년원에 근무할 때, 가장 교육하기 힘들다는 특수반을 맡았던 담임교사가 생각났다. 소녀는 정신연령이 낮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로는 교화하기 힘든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소녀가 생활하는 호실에서 상담하고 지도한 후 나가려고 하면, 소녀는 항상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공동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모습으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학생에게서 올바른 행동과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복 교육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할 법도 했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가르쳐야죠”라고 말하며 실천했다.
국가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투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보육시설이나 쉼터에서 생활한다. 학교가 이들을 외면하고 포기한다면,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물러설 곳 없는 위기 청소년 선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돌아갈 교실이 차별과 경쟁, 소외와 편견이 없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공교육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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