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 관세’ 압박에 EU 협상 초긴장···합의는 안갯속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대 압박’이 무역 협상 전략임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EU는 이날 오는 9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며 “모든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한은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밤 8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성상가 일대를 바쁘게 오가는 김홍팔씨(70)의 등허리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오이가 가득 든 박스를 옮기던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재빨리 얼굴과 목덜미를 훔쳤다. 상가 안으로 박스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들어갔다. 해가 진 시장 안은 어둑했지만 온도계는 32도를 가리켰다.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로 푹푹 쪘던 이날 서울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열흘째 이어졌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진 후였지만 밤 사이 최저 기온은 27.4도 이상을 가리켰다.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도 열대야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긴 밤을 버텨내고 있었다.
밤 9시10분 광성상가 안으로 오이·깻잎·호박 등 경매가 끝난 상품을 실은 트럭 3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한 차례 하역을 마치고 앉아 있던 노동자들이 목장갑을 고쳐 끼며 트럭 뒤편으로 몰렸다.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트럭 안에서 한 사람이 박스를 건네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이를 이어받으며 상가 안으로 옮겼다. 10여 분만에 노동자들의 콧등과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차올랐다. 40분쯤 뒤 박스를 다 내린 이들은 시장 한구석에 둔 얼음물 앞으로 모였다. 채 녹지 않은 얼음물을 탈탈 털어 물을 따라 들이키는 이들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밤 10시쯤 시장 내부 온도는 33.1도, 습도는 82%RH(상대습도)까지 올랐다. 보통 40~60%RH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다.
상가는 시장 통로 양옆과 지붕이 막힌 구조였다. 선풍기는 가게 안에만 비치돼 있어 노동자들은 직접 산 얼음물로 간간이 더위를 식혔다. 30년째 하역 일을 하고 있다는 김종철씨(70)는 “1.5ℓ 생수 묶음을 사 와서 두는데 하루에 열 개씩은 마신다”며 “우리가 일하는 통로엔 선풍기도 하나 없으니 사람들이 그냥 땀이 범벅이 된다”고 말했다. 김인수씨(72)는 “예전엔 스위치를 누르면 천장이 열렸는데 지금은 상인회가 ‘고장났다’며 열지 못하게 막고 있어 더 덥다”고 말했다.
열대야로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받는 돈은 적어졌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나눠 받는 노동자들에겐 물량 감소는 임금 타격으로 이어졌다. 30년 이상 하역 일을 해온 이모씨(72)는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 정도까지 10시간 일해도 여름에는 8만~9만원을 겨우 받는다”며 “더워서 더 힘들지만 그만큼 돈을 받진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철씨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니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근우씨(66)는 “트럭 안은 3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박스 옮기다 보면 막 어지럽다”며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물량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쉴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고령자는 기후 약자이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민감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적절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리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올해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후 이틀 동안 3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내란 특검팀의 조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에서 2005년부터 정치외교학 교수로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 그해 5월1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 김 전 차장의 수업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복귀를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2학번 김모씨(22)는 “(김 전 차장이)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 논란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추진 등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수업 재개에 선뜻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22)는 “(특검)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을 풀어주시는 거냐” 등 반응도 오갔다.
김 전 차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학생들은 “진짜 구속되는 거냐”, “교수님 수업 못 나오는 거냐”며 불안해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김 전 차장의 수업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 19학번 박모씨는 “강의력도 좋으시고, 학점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좋아하는 학생이 꽤 있다”면서도 “강의에서 정치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편이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의 강의 평가에는 “북한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 속시원하다”, “정치성향을 떠나 수업 몰입도가 좋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학교에는 김 전 차장 관련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직에 있다가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학교 측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고려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특검은 주요 내란 가담자의 석방을 막는 조치부터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6월26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3대 특검’ 첫 기소 사례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해 석방을 막았다.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지난달 24일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6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이었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을 통보했고, 계엄 후 6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첫 수사기관 출석을 이끌어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팀은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갔다. 특검은 1차 소환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 출석 일자를 6월30일로 통지했지만,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7월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검은 출석 일자를 지난 5일로 정해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으로선 ‘소환 불응’이란 명분을 쌓으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미뤄진 사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조사 전날인 지난 4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환 등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5일 두 번째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8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도 안 된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범죄사실과 8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16쪽을 할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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