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하루에만 238명

역대급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 발생한 478명 대비 약 2.6배에 달했다.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3명(33.6%)이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역시 1년 전(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 초에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었고,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크다. 5월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돼지 1만6501마리, 오리 등 가금류 20만2851마리 등 21만9352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전년 동기(4만5812마리)의 약 4.8배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을 자주 마시면서 더운 시간대엔 활동을 자제하고, 논일과 밭일도 가급적 정오와 오후 5시 사이를 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늘리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하지 않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노동자 A씨(23)가 사망한 경북 구미 산동읍의 B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대광에이엠씨가 시행사, 대광건영이 시공사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7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에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A씨는 이날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오후 4시쯤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사용자 측인 대구경북철콘협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혹서기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고온 시 현장 협의로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전 7시 출근을 오전 6시로 1시간 당기고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해 오후 2시~2시30분에는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측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기상 여건상 혹서기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B아파트 현장은 ‘혹서기 노사합의’를 맺지 않은 곳이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측과 ‘혹서기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고 조출과 단축근무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심재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업체가 목수팀장에게 A씨에 대한 노동 조건을 자율로 맡겼고 평소처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주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니까 단축근무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구미 산동 지역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구조 당시 A씨 온도를 측정하니 40.2도였다.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협력업체인 건설사 C사와 채용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주는 건 불법이다. 심 부장은 “건설 현장에는 브로커들이 이주노동자 여러 명을 팀으로 꾸려 다시 도급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업체는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인건비를 줄일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A씨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할 수 있다. 공병열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총괄사업단장은 “해당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은 미등록 노동자 100여명이 적발됐지만, 이후 건설사는 아무 조치 없이 이들을 현장에 내몰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월 대전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 현장에 처음 출근한 날 사망했다. 공 단장은 “더위에 대비한 영양 보충, 안전 수칙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돼 사망한 것”이라며 “사고가 아닌 구조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보냈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소 현장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좀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1조864억원 가량인 반면, 카드사는 1조6842억원, 상호금융권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등이었다.
제2금융권이 참여한다면 기여 비중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화의 여파가 남아있고, 카드업계도 수익률 하락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된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고, 카드론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배드뱅크 재원까지 마련하라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빚이나 유흥업소의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를 포함한 일괄 지원은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에서 지원되는 외국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 지원 범위는 과거 채무조정 사례, 여타 예산사업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나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3%에서 0.4%로 0.03%포인트 줄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였지만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84%에서 0.73%로, 서초구는 0.77%에서 0.65%로, 송파구는 0.88%에서 0.75%로 줄었다. 마포구는 0.98%에서 0.85%로, 성동구는 0.99%에서 0.89%로, 용산구는 0.74%에서 0.58%로 줄었다. 강동구(0.74%→0.62%)와 광진구(0.59%→0.49%), 동작구(0.53%→0.39%)도 상승세가 꺾였다.
매수 의향도 줄었다.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11주 연속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으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가 69.7로 18.9포인트 떨어졌고, 강남11개구는 82.3으로 26.6포인트 떨어졌다. 강남권의 매수 심리 위축이 더 큰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당분간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되면서 막차수요의 쏠림 현상이 끝났다.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인근 지하철 교대역에서부터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 소지품을 검사했다.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쳤고,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가 되면서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 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 무렵 군중은 약 800명까지 늘었다. 법원 앞 3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진입을 통제했다.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차량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흥분이 고조됐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000명으로 신고했으나 모인 인원은 800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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