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하고 길어진 더위…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

올해 7월 서울 최고 기온이 이미 지난해 최고기온(36.4도)을 넘는 등 한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더위가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지원책과 수요관리책을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올해 7월 상순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더위는 앞으로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평균 7월 상순의 평균기온은 25.4도였지만 8월 상순은 28.4도로 더 높았다. 기상청은 올해 8~9월 모두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지난해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는 전기 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이 합산돼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원/호)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기존 200~400㎾h에서 300~450㎾h로, 기존 400㎾h초과에 적용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는 450㎾h 초과로 완화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가량 할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일괄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수요관리 방법도 있다. 특히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용한다. 직전 2년 같은달 대비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률에 따라 1㎾h 당 30~100원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폭염상황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충북도가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비 설립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충북도가 앞장서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비와 추모현판을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김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추모 현판 설치 등 추모사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충북도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비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모비는 높이 1ｍ 정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 형태로 세워질 예정이다. 설립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사고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에 추모 현판 설치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을 이미 완료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궁평제2지하차도 입구 양방향에 이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날부터 오송 참사 2주기인 15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전 직원이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와 행사 개최 시 묵념을 진행한다. 음주 회식과 유흥을 자제하는 추모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참사 2주기인 오는 15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영덕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이 탈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에서 등산 후 산에서 내려오던 A씨(44)가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영덕지역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다.
경찰은 A씨가 열탈진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행인들 위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다른 1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A양(18)이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A양은 당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등 3명의 행인들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모녀 중 딸인 B양(10대)이 사망했다. 어머니 C씨(40대)와 추락한 A양은 심정지 상태였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들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자발순환회복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혈액이 도는 경우를 말한다.
20대 행인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고, 불안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날 상가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 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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