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보고서’ 삭제 지시…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 1심서 징역형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성평등가족부는 남녀 관계 넘어불평등·위계·부정의 개선 ‘의지’모든 부처 협력 이끌어내려면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필수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지켜본 여성들의 소감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기대는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리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걱정은 지난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관련 인사와 언행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백래시라는 한겨울 모진 한파를 헤쳐 나왔는데, 정작 맞닥뜨린 것은 따스한 봄이 아니라 으스스한 초겨울의 냉기라고 느낀다면, 과민한 걸까?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 설립’을 약속했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하고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제정은 뒤로 미뤄졌지만, 일단 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정책 방향과 내용을 다듬어가리라 예상했다. 누구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
충남 보령시는 청라면 일원에 있는 냉풍욕장 방문객이 개장 열흘 만에 1만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장식을 개최한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냉풍욕장을 운영한다.냉풍욕장은 폐탄광 갱도의 자연 대류현상을 활용한 친환경 피서시설이다.지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가 200m 갱도를 따라 흐르며 에어컨 역할을 한다. 갱도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15도를 유지해 한여름엔 외부와 최대 20도 차이를 보인다.냉풍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등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냉풍욕장 인기로 인근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농특산물 직판장에선 폐광의 찬바람을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버섯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는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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