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처음 공개된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까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가상통화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5분(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205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 11만1900달러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이다.
최근 몇 주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입됐지만,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연합뉴스TV ◇부국장 승진 △디지털센터장 김가희 ◇부장 승진 △사회부장 이경희 △스포츠문화부 박지은 ◇부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단 이선봉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방송기술부 김정규 △방송기술부 민상기 ◇차장 승진 △전략기획부 이환희 △인사총무부 고원배 △ 재무회계부 김명옥 △정치부 성승환 △ 정치부 이승국 △ 사회부 팽재용 △ 전국부 정지훈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이미혜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대웅 △인사총무부 김혜윤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9일 오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과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에 3명이 차례로 발견됐다. 2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A씨(20대)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낮 최고기온이 37.8℃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을 열고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염 소식을 접한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는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시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20일∼7월7일·27명)보다 약 3배 늘었다.
시는 폭염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서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9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린다. 무더위쉼터 3751곳의 냉방기 가동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명에게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한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돌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의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다.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쏟는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물, 바람·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민간 공사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 온도를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폭염특보 지속 시 하루 최대 8회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 시장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세심히 살피고,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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