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특검,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사진)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재대결을 벌일지가 관심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8월 중·하순에 대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8월13일, 14일, 22일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송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국회를 찾고, 대선을 도왔던 원외 당협위원장,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측근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연 발언은) 평소 늘 하던 얘기”라며 “본인이 (출마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날 방송에선 “진짜 보수 정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적는 등 주로 외교·안보 부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다. 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도 상처만 입을 것이란 측근들의 만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 40%, 불출마 가능성 60%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친윤계가 그의 대항마를 내세우며 정파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친윤계 내 각축전이 예상된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나 재선의 장동혁 의원을 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 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주말 사이 2022년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러시아의 군 시설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체복사리의 군수산업 시설인 브니르-프로그레스(VNIIR-PROGRESS)와 보로네시주 보리소글렙스크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브니르-프로그레스는 위성·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며, 보리소글렙스크 기지는 수호이(Su)-34, Su-35S, Su-30SM 전투기가 주둔하는 기지다. 우크라이나군은 활공 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등이 있던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이란제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539대, 탄도·순항미사일 11기를 동원했다. 주요 목표는 수도 키이우였으며, 공습으로 주우크라이나 폴란드 대사관 일부도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직후 발생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통화에서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습경보가 트럼프-푸틴 통화 보도와 거의 동시에 울렸다”며 “러시아는 다시 한번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공약에 대해 취임 후에는 “당시 발언은 다소 과장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로 미국의 외교·군사적 여력이 분산된 가운데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러시아는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도 이어졌다. 6일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서는 밤새 여러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키이우와 북동부 수미 등지에서도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야간 폭격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키이우 시민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묵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끊긴 상황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율리아 리즈코바는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이런 공격을 부추겼다고 본다”며 “푸틴은 폭력만 믿는 인물인데 트럼프는 힘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6일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없지만, 양국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과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원래 3차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과 다음 협상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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