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아이디어로 대구를 바꿔주세요’···청년 정책제안 공모

대구시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2025년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 대구시 사회초년생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등 3개다.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 ‘토크대구’·국민신문고·우편·방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 가능성과 효과 등을 바탕으로 채택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이후 제안실무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 후보로 선정한다.
후보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민 온라인 투표(30%)와 전문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70%)를 거쳐 창안 등급과 상금액(최대 300만원)이 결정된다. 채택된 제안은 오는 9월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주제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당초 지난달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사유가 없다”며 추천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식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이 지난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직접 신문을 하진 않고 조사 지원을 맡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와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9시4분쯤 조사실에 들어갔다. 조사는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순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으며,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돼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나서자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 저지 의혹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2차 조사에선 부장검사에게 신문을 맡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는 특검팀의 생각하는 (윤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관련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끝날 수 있고, 이날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면 추가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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