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문제로 일본 태도 재확인…정부, 과거사 대응 고심할 듯

한·일이 일본 군함도 문제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 트랙’ 기조가 첫 암초를 만났다. 당장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큰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반복될 일본의 역사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8일 세계유산위에서 전날 군함도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점검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정제된 표현을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는 전날 한국이 제안한 해당 의제를 일본이 반대하자 표결에 부쳤다. 한국이 패하면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도 전날 세계유산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군함도 관련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서, 이번 사안이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문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소지가 곳곳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2025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엔 기존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패전일을 맞아 일본 지도층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추모하기 위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도사 등을 두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가 쌓이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이날 군함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투 트랙 기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투 트랙 방침을 밝혀왔고 일본 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허를 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문제의 정식 의제 채택을 반대하면서 표결을 요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표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 의제를 삭제한 수정안을 역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수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이 투표를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운영 규칙상 수정안을 우선 검토한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 위원국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갈등이 표출되는 표결은 최대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관행을 거슬러 표결에 이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표결에서 지면서 향후 군함도 문제를 세계유산위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이 8일 미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살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3차장,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은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톈진 갸초) 90세 생일을 축하한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 브리핑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 생일 축하와 관련해) 인도에 교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섭을 제출하다’는 외교적 경로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오 대변인은 “14대 달라이 라마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장기간 반(反)중국 분열 활동에 종사하며 시짱(티베트의 중국식 명침)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며 “인도는 응당 시짱 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14대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분열이라는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인도는 시짱 문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시짱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90세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 라이칭더 대만 총통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14억 인도 국민과 함께 따뜻한 축하를 전한다“면서 달라이 라마는 “사랑, 자비, 인내, 도덕성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썼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반중국 봉기가 실패한 1959년 인도 히말라야 산악 지역인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운 뒤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교류하는 해외 정부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과 대만에 대해선 별다른 비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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