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전망”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이 전년보다 37%,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외면한 채 ‘쌍둥이 회사’가 물량만 넘겨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한국니토옵티칼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 3월 기준 1년간 매출이 1조4965억원으로, 전년( 1조94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54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617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7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다.
2023년 초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이관된 이후 한국니토옵티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334억원, 2022년 378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 2025년 754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326억원에서 2025년 617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물량 흡수 영향은 다른 대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닛토덴코의 중국 법인인 상하이니토옵티칼과 션젼니토옵티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상하이니토옵티칼 매출은 전년 4141억원에서 올해 6461억원으로 56% 늘었고, 션젼니토옵티칼 매출도 같은 기간 2204억원에서 3811억원으로 73% 증가했다. 금속노조는 “원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이 함께 담당하던 물량을 현재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일원화해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이 여력이 충분한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현재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니토옵티칼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우리가 만들던 물량을 니토옵티칼이 흡수한 영향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적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10~70%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10~12개국에 보낼 것이며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달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10개나 12개의 상호관세율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에 서한이 발송돼 오는 9일까지 통보가 완료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에 대해 “아마도 60%나 70% 관세부터 10%나 20% 범위일 것”이라면서 관세 부과 시점이 오는 8월1일이라고 말했다.
세율 70%는 지난 4월 초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보다 높다. 당시 미국은 레소토에 최고 세율인 50%를 책정했고 이어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로 향하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잡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1월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을 당시 40분 정도 직접 변론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변론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 출석해 ‘반드시 다시 구속돼야 한다’는 내란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특검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를 포함해 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6명 변호인도 법정에 함께 나오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건 지난 1월18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이상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LG전자가 7일 공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4% 감소한 20조74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보다는 8.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6.6% 감소한 6391억원이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49.2% 줄었다.
LG전자는 “주요 시장의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분기 들어 본격화된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관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는 주력인 생활가전이나 전장(차량용 전자장비),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건전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TV로 대표되는 MS사업부문의 부진이 컸다.
시장 수요 위축과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상승,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미국의 보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관세와 물류비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와 달리 보편관세 10%는 즉각 부과하면서 LG전자도 영향권에 들었다. LG전자는 멕시코, 베트남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북미 수출 비중이 높다.
지난달 23일부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최대 50%의 철강 파생관세가 붙은 점도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대형 가전의 경우 철강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40%에 달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올해 하반기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구독, 비하드웨어(Non-HW), 소비자직접판매(D2C) 등 부문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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