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발송 14개국 중 태국·남아공은 그대로, 캄보디아·미얀마는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의 이미지 파일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한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14개국 중 일본과 말레이시아(각 25%)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각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25%)·태국(36%)·인도네시아(32%)·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 4개국의 세율은 4월과 같았다.
나머지 8개국의 상호관세율은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가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지난 4월 각각 49%, 48%, 44%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36%, 40%, 40%로 낮췄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각 35%), 카자흐스탄(25%) 관세율은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됐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는 5%포인트, 튀니지(25%)는 3%포인트 내려갔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이날 종전과 같은 세율을 통보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6일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5년 안에 70% 줄여 7~8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직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팀을 미국에 파견했기 때문에 추후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단은 미국산 밀과 대두, 옥수수, 면화,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총 34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지난달 18~20일 대미 무역 협상을 열고 이달 9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다 세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세·안전·친절의 3대 원칙 하에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전날 임명된 김 총리가 취임하고 공개적으로 내린 첫 긴급 지시다.
김 총리는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하라”며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TS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세운 기록을 갈아치운 케이팝 보이밴드가 나타났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다.
영국 BBC는 4일(현지시간) 사자보이즈의 노래 ‘유어 아이돌’이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세웠던 케이팝 밴드 최고 기록(3위)을 깬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탑 10위 안에 든 케이팝 보이밴드는 BTS와 사자보이즈가 유일하다.
미 연예전문매체인 ‘벌처’는 BTS 리더 RM이 라이브 방송에서 사자보이즈의 노래 ‘소다팝’을 흥얼거린 것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인 매기 강이 엑스에 글을 올려 두 그룹의 협업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아미(BTS의 팬클럽)들이 굳이 사자보이즈와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 역시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3위를 차지해 블랙핑크가 세운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트랙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일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8위로 진입해 올해 발매된 사운드트랙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를 기록했다. 또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서도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77위, 헌트릭스의 ‘골든’이 81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6월20일 공개된 후 첫 주 만에 920만뷰를 기록했고, 2주 차에는 첫 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420만뷰를 기록하며 대히트 중이다. 93개국에서 넷플릭스 톱 10에 진입했고, 그중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헌트릭스는 케이팝 걸그룹인 블랙핑크·트와이스·ITZY 등에서 영감을 받았고, 사자보이즈는 보이밴드인 BTS·스트레이키즈·몬스타엑스·빅뱅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승리한 후보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25년을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그가 꺾은 경쟁자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선출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을 위해 일을 잘해내겠다고 했다. 경쟁이 아니라 간택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국회 정무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 같았다.
김병기라는 인물에 새삼 관심이 갔다. 그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정보기관 출신 한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당내 공천을 기획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 의원들을 지휘하는 국회 사령부의 수장이고, 권력 서열에서 의장 다음의 최고위 자리다.
‘열성 친명’ 김병기 원내대표
1987년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안기부에 입사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안기부는 보통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잡혀가면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는데, 그때 김병기의 선택은 왜 안기부였을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에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병기의 지론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20대 중반 안기부에 입사할 당시부터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꿈을 가졌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정부 세력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일로 여겼다면 그건 상식을 벗어난다.
다 옛날 일이니 출신은 어찌 됐든 의원이 된 다음 국회를 이끌 자질이나 성과,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건,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보건 그가 원내대표여야 할 유의미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열성 친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권력과 가까워야 성공한다는 교훈만 남기는 것 아닌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방식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니 당원 투표 20%라면 의원 42명의 영향력과 맞먹는다. 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당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원내대표를 결정한 것일까. 알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병기 후보가 이겼다는 결정만 선포했을 뿐, 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지난해 당내 경선 때부터 누가 어떻게 공천받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문의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폐기했다고 답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될수록 과정은 더 불투명한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투표’ 오용 우려
당원 투표를 불합리하게 오용한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애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런 당헌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낼 때도 민주당이 앞세운 것은 당원 투표였다.
과거 박정희는 국민투표로 3선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는 없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을 어길 때도 효과적인 수단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원의 뜻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당원을 동원해 당헌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결정을 이끈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우리 정당들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당 이론가 피터 마이어는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져 국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 정당이 당내 논쟁과 당내 갈등을 활성화하는 대신 억제하고, 국가적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기구가 돼 갈수록 정당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길을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일을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투표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에 종속적인 정당보다 자유로운 정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하다. 그래야 정당은 국가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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