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창수 탄핵 추진에 ‘집단반발한 검사들’ 감사 종결처리···“우려 표명일 뿐”

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4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시외 방면 곡선 구간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도된 트레일러가 도로를 가로막아 시외 방면 3개 차로가 4시간여 동안 전면 통제됐다.
트레일러는 지난 오전 6시쯤 견인되면서 시외 방면 3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소통이 재개됐다. 현재 경찰은 사고 여파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빔 등 구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영화 ■ 사랑과 영혼(OCN 무비즈2 오전 8시40분) = 연인인 금융 전문가 ‘샘’과 도예가 ‘몰리’는 샘의 직장 동료 ‘칼’과 자주 어울린다. 어느 날 괴한의 피습을 당한 샘은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몰리를 보며 자신이 살해당한 뒤 유령이 됐음을 깨닫는다. 샘은 몰리의 곁을 맴돌지만 몰리는 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칼은 몰리에게 접근한다. 다른 영혼의 도움을 받은 샘은 몰리에게 사랑을 전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방화를 저질렀다. 탑승객 400여명의 생명을 위협한 ‘5호선 방화 사건’을 파헤친다. 2019년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알아본다. 이 사건으로 사상자 22명이 발생했고,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계천에서도 자주 목격돼 친숙한 왜가리의 번식 전 과정이 울산 태화강의 관찰 카메라에 담겼다. 2016년 관찰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교미부터 산란, 부화, 새끼의 이소(둥지를 떠남)까지 모든 장면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는 남구 태화강 삼호철새공원 대나무숲에서 왜가리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부터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8일 밝혔다.
첫 관찰은 지난 3월 20일이다. 알 두 개가 있는 둥지가 카메라에 잡혔고, 그 순간 둥지 위로 갑자기 날아온 수컷 때문에 둥지가 기울어져 알들이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21일에는 암컷 왜가리가 1개의 알을 낳는 장면이 포착됐다. 27일에는 두 번째 알을 낳는 장면이 관찰됐고, 다음날인 28일에는 교미 장면이 담겼다. 29일에는 세 번째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기 시작했다.
알을 품은 지 28일 만인 4월 17일에 첫 번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왔다. 4월 22일과 24일 두 번째, 세 번째 알이 각각 부화했다. 이는 산란에서 부화까지 25~28일 번식 과정이 기록된 조류도감의 내용과 일치한다.
부화한 새끼 왜가리 세 마리 중 막내가 5월 13일 형제 왜가리들에게 밀려 둥지 밖으로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됐다. 부화한 지 20일만이다.
남은 두 마리 새끼 왜가리에게도 생사가 오가는 시련이 있었다. 첫째가 짧은 비행 연습을 하는 도중 불안정하게 착지하면서 둘째가 둥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필사적인 날갯짓으로 올라왔다. 또 첫째가 중대백로의 공격으로 둥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다.
첫째는 부화 56일째 되던 지난 6월 12일 둥지를 완전히 떠났다. 둘째는 그 뒤를 이어 부화 55일째인 16일 둥지를 벗어났다. 이후 빈 둥지는 6월 19일부터 중백로들이 먹이를 물어 나르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왜가리는 왜가리과 중 가장 큰 종으로 태화강 대숲을 찾는 백로류 중 가장 큰 새다. 몸길이 90~100㎝로 중대백로보다 크고 대백로보다 작다. 먹이로 어류와 개구리·뱀·들쥐·새우·곤충 등을 먹는다.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3~5개 알을 낳고 25~28일 동안 품은 뒤 부화한다. 암수가 교대로 기르는데 50~55일 이후 이소한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번 관찰에는 이 기간을 넘겨 둥지를 떠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상자료를 울산철새여행버스와 조류사파리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가 불일치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 조치를 마치고 열차를 서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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