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3일 낮 12시21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화학제품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폐수처리통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맹독성 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에 대해 제공한 검색 정보가 논란이 됐다. 붉은사슴뿔버섯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에 좋다고 알려진 약용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적당히 즐기면 이로운 식재료가 될 것’이라고 안내한 검색 결과가 퍼지면서다.
검색 결과가 논란이 된 건 붉은사슴뿔버섯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맹독성 버섯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형을 가진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붉은사슴뿔버섯에 함유된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은 섭취 시 소화기 계통뿐 아니라 신경계와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와 효능을 두고 논란이 일자 7일 이 같은 정보를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과거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능은 로리딘E를 정제된 단일 물질로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능으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박응준 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육안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는 챗GPT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을 검색하면 ‘일부는 독성이 있어 전문가 확인 없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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