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총알처럼 날아 코트에 꽂혀라

린다 노스코바(체코)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어맨다 아니시모바(미국)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사단에 포함돼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비대위원장 등을 맡아온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으나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외교부에서 조율 중이며, 이달 중 파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함께 이달 하순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민통합과 관련해 독일에서 눈여겨볼 것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만약 회의 자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중계된다면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인데, 대부분 회의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발언한다.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헌법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곳은 국무회의다. 헌법 89조에 따라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17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회의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및 공개는 어떨까? 과거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부분 ‘했음’체로 작성돼 있어 발언자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안 제안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토의 등은 ‘이견 없음’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실태는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행정안전부에 공개됐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장차관들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발언 전체가 여전히 개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민감한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의 공개법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녹음과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치안정보, 자산 매입 또는 매각 정보 등은 비공개회의로 분류한다.
하와이주 회의 공개법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라면·빵·커피류 등을 이달 중 최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연초부터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체들과 논의해 라면·빵·커피 등 주요 가공식품을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7월 중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 이후에도 추가 행사를 열지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농심·오뚜기·팔도 등은 라면류를 최대 50% 할인해 판다. 농식품부는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라면 가격에 대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겠느냐”고 업계에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해태HTB도 커피 및 음료류를 최대 4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김치·과자·아이스크림도 할인…먹거리 부담 던다
남양유업도 스틱커피류를 10% 할인한다. SPC는 빵 가격을 최대 50% 할인한다. 최근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품목들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김치와 여름휴가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류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대상·사계담 등은 김치류에 대해 ‘1+1’ ‘35% 할인’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빙그레·매일유업 등은 콘·막대 아이스크림류 ‘최대 40% 할인’ ‘2+1’ 행사 등을 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도 나선다. 이마트는 삼계탕 등 간편식·국탕 등 냉동가공식품 할인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8월 말까지 라면·과자 등 나들이 식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오는 10일부터 2주간 김치·우유·탄산음료·라면 등을 최대 50~55%까지 할인해 판다.
연초부터 오른 가공식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동향에을 보면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첫 당정협의회에서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최소화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한시적 할인만으로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군기 잡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할인과 중복되는 것을 빼면 할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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