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이 평양 방어 중”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면서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 구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법 기술을 총동원해 어깃장을 놓았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법꾸라지’ 면모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먹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번째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미국 육군이 전기 모터와 엔진을 조합해 하늘을 나는 ‘하이브리드 경비행기’를 사용하기 위해 나섰다. 이 비행기는 속도가 느리고 사람을 많이 태울 수도 없지만, 소음과 연료 소모가 적고 좁은 땅에서 쉽게 뜨고 내린다. 미 육군이 신개념 군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 항공기업 일렉트라는 지난주 항공기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 목적의 연구 자금 190만달러(약 26억원)를 받기 위한 계약을 미 육군과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으로 일렉트라가 개발 중인 경비행기 ‘EL9’ 성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상용화한 EL9을 군사 작전에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자격을 얻게 됐다. EL9 상용화 예정 시점은 2029년이다.
EL9는 동체 길이 약 10ｍ에 사람 9명이 탈 수 있는 덩치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경비행기와 비슷하다. 속도도 특별하지 않다. 하늘을 시속 320㎞로 날 수 있다. 자동차보다는 빠르지만, 음속(시속 약 1200㎞)을 넘는 것이 예사인 요즘 군용기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그런데도 미 육군이 EL9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조용하기 때문이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 모터를 엔진과 함께 돌리는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륙 시점 기준으로 EL9 소음은 75㏈(데시벨) 내외다. 번화가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이다.
동급 경비행기는 훨씬 시끄럽다. 오로지 엔진에서만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소음이 85㏈ 이상에 이른다.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들리는 고강도 소음 수준이다. EL9처럼 조용한 비행기는 침투나 정찰 등에 활용하기 딱 좋다.
EL9는 연료도 적게 먹는다. 날개에 일렬로 달린 전기 모터 8개가 각각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이 때문에 기름으로 작동하는 엔진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일렉트라는 “동급 경비행기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40% 적다”고 설명했다. 연료 재보급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작전 거리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EL9는 양력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날개 구조를 갖고 있어 쉽게 뜨고 내릴 수도 있다. 이착륙에 필요한 거리가 45ｍ에 불과하다. 비슷한 덩치를 가진 다른 경비행기의 약 10분의 1이다. 일렉트라는 “군 지휘관이 작전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는 바탕을 EL9가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의 맨홀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26분여 만인 오전 9시48분쯤 맨홀 안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직원 B씨(50대)는 실종 상태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토대로 맨홀 내 관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B씨를 찾고 있다. 구조작업에는 소방대원 64명과 경찰 5명, 수중 드론 등 2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관로 내부의 공간이 협소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가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맨홀 안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작업자들이 맨홀 안에서 발생한 유독 가스를 마시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간경향] 달걀 1판(특란 30알 기준) 전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7102원을 찍은 지난 7월 2일,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22만마리를 키우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유통업자와 특란 1알에 190원씩, 1판당 5700원을 받기로 하고 달걀을 넘겼다.
달걀 표면에는 산란 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난각번호를 찍는데, 그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의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는 ‘4’이다. 이른바 ‘4번 달걀’로, 닭 여러마리를 넣은 케이지(닭장)를 층층이 배치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알이란 뜻이다. 4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0.05㎡. 닭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2.36㎝인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4번 달걀은 하루 평균 18만개에 달한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달걀의 80% 정도가 4번 달걀이다.
이외에 산란계를 자유 방사해 키운 농장의 달걀은 1번,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의 달걀은 2번, 사육밀도가 0.075㎡인 케이지를 마련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3번이다.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3번 달걀 수준인 1마리당 0.0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1일까지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고, 2025년 9월 1일이 되기 전에 농장에 어린 닭(신계)을 들였을 경우는 여기에서 2년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달걀 수요는 하루 4500만개 수준이고, 전국의 산란계 7800만~7900만마리가 이를 공급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산란계가 늘었고, 기관지염(IB) 등이 산란계에 퍼지면서 올해 상반기 달걀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산란계 교체 시기란 점도 달걀 생산량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산란계는 20주령(5개월된 닭) 전후부터 85주령(21개월된 닭) 전후까지 알을 낳는데,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에는 고령 닭들이 상당수로, 농가에서는 이 닭을 빼고 어린 닭을 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4번 달걀 농장들이 올해 9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 닭을 처분하고 어린 닭을 들이려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 수가 크게 줄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산란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분양한 병아리를 보면 2000만~2300만수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커서 20주령은 돼야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달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는 냉면집 등의 달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폭염으로 닭의 산란율은 떨어진다. 한동안 달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대표 가격 없어…협회가 기준 가격 제시
달걀 시장은 다른 농축산물 시장과 상당히 다르다.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은 주로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모이고 경매를 통한 ‘경락 가격’이 매일 공개된다. 다른 농축산물도 주로 공판장에서 팔린 가격이 ‘대표 가격’이 된다. 다른 농가들은 대표 가격을 보고 자신의 생산물을 대략 얼마에 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달걀은 가락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 중간 상인이 농가로 찾아가 농가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문전거래’로 이뤄진다. 전국의 여러 농가를 다니며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에 빠삭한 유통업자와 달리, 농가들은 이들 정보가 없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 후 한 달이 지나 정산할 시기가 되면 “파손된 달걀이 많았다”거나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벌인다”며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받는다. 갑과 을의 권력 문제이자, 정보 비대칭의 문제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농가들의 자조모임인 협회 차원에서 매주 두 차례 농가와 유통업체에 연락해 협상 가격, 유통 흐름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농가들이 협상에 참고할 ‘기준 가격’을 제시해왔다. 1969년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이들 정보를 제공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협회가 독립해 나온 2022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이를 맡았다. 평년의 경우 특란 1판의 기준 가격이 4200~4800원 수준(1알당 140~160원)에서 결정됐다. 유통업체가 알을 포장해 유통하는 비용과 마진 등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판에 600원 수준이다. 마트에서는 기준 가격(4200~4800원)에 유통업체 비용(600원), 자체 마진 등을 붙여 1판당 6000원대 수준으로 판매한다.
그런데 올해 산란계 농가의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1알당 146원(3월 초)에서 두 차례 인상해 190원(5월)으로 30% 올렸다. 1판 가격이 4380원에서 5700원으로 뛴 것이다. 소매가로 1판당 7000원 초반 수준으로 올랐고, 그 이상을 받는 마트도 생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준 가격에 강제성이 있는지, 인상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정부 고시 가격 외면하는 이유
산란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의 대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협회가 정하는 기준 가격을 56년간 참고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협회의 가격·유통 정보를 참고하면서 달걀 수급 정책을 펴온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벌인 것은 손에 꼽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가 있던 지난 6월 16일은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 등이 ‘달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정부도 달걀의 ‘대표 가격’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400여 농가를 모수로 삼아 조사하는 산란계협회와 달리, 축평원의 조사대상 농가 모수는 170여 곳에 불과하다. 가격 정보도 산란계협회의 것처럼 자세하지 않고, 정산 때 일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후려치는 가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산란계 농장들이 축평원의 고시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조사대상 모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보강해가기로 했다. 후려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수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농가와 협회가 가격 결정에서 (유통업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기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 지적 때문에)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아예 기준 가격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담합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기준 가격을 내지 않는) 지금은 달걀 산지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야 한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달걀 가격은 1~5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9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4번 달걀’ 농장들이 사육 면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케이지에 넣는 닭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각종 전염병, 산란계 교체 시기, 사육밀도 넓히는 동물 복지 정책 등으로 지금 달걀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정부가 ‘달걀 수급에 문제 없다’며 가격이 높아지는 건 농가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농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이후가 걱정이에요. 우리 달걀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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