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평양 무인기 비행 때 드론사에 격려금···추미애 “계엄 위한 도발 격려한 것”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출현해 대북전단을 뿌렸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분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드론이 침투했으며 이는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10월 8일 23시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10월 9일 1시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 등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격려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드론을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작전사령부에 가시거나 여러 작전부대의 활동이 있으면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한다”며 “드론사도 그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줄곧 무인기 운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6일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여당이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 총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1조2463억원 증가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8740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액이 1인당 3만원 인상됐다.
비수도권은 추가 지급액 3만원이 신설돼 주민 1인당 18만~53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지급액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 1인당 20만~5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대로 추가 지급액 없이 1인당 15만~50만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오른 75%, 그밖에 지역은 10%포인트 오른 90%로 정했다. 나머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전액 삭감한 예산을 여당이 되자 일부 복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전임 정부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를 고수한 여당은 협상 결렬 후 자체 안을 만들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결위 논의를 일방적으로 졸속 진행했다며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반발해 퇴장했다. 본회의가 오후 8시40분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 토론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며 사과 없는 특활비 복원을 비판했다.
본회의 개최가 3시간 넘게 지연된 것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반대하며 총의가 모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한 특활비를 부활시켜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며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직후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 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1시간50분 동안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이어 추경안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향후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BTS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세운 기록을 갈아치운 케이팝 보이밴드가 나타났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다.
영국 BBC는 4일(현지시간) 사자보이즈의 노래 ‘유어 아이돌’이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세웠던 케이팝 밴드 최고 기록(3위)을 깬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탑 10위 안에 든 케이팝 보이밴드는 BTS와 사자보이즈가 유일하다.
미 연예전문매체인 ‘벌처’는 BTS 리더 RM이 라이브 방송에서 사자보이즈의 노래 ‘소다팝’을 흥얼거린 것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인 매기 강이 엑스에 글을 올려 두 그룹의 협업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아미(BTS의 팬클럽)들이 굳이 사자보이즈와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 역시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3위를 차지해 블랙핑크가 세운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트랙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일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8위로 진입해 올해 발매된 사운드트랙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를 기록했다. 또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서도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77위, 헌트릭스의 ‘골든’이 81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6월20일 공개된 후 첫 주 만에 920만뷰를 기록했고, 2주 차에는 첫 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420만뷰를 기록하며 대히트 중이다. 93개국에서 넷플릭스 톱 10에 진입했고, 그중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헌트릭스는 케이팝 걸그룹인 블랙핑크·트와이스·ITZY 등에서 영감을 받았고, 사자보이즈는 보이밴드인 BTS·스트레이키즈·몬스타엑스·빅뱅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여사 일가 등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특검을 출범하면서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78),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 등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출국금지는 특검팀이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 전 장관과 최씨 등은 모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사건이다. 원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다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우선해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재건사업 논의 시기였던 2023년 5월22일 원 전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하루 만인 이날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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