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주택에 자녀 고급 사립학교···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망간 부부 ‘보석’으로 풀려나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부부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숨지기도 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하순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가량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또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았다. 이들은 피해자와 B양 등이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인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조직원을 구한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은 스스로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을 만났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로 중동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협정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접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접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빈 살만 장관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장관은 이란의 핵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모든 면에서 낙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만났다. 이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이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사령관과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위트코프 특사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브라함 협정에 새로운 국가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기 전 빈 살만 장관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도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사우디 측은 가자지구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미국은 중동 내 협정 타결을 위해 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가고 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핵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오는 7일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행정,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한 측면만을 묘사한 것이다. 그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준다.
실용주의는 정책 부작용 줄일 해법도 고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정의 잡배라면 예리한 현실감각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가는 다르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단단한 현실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하다. 철수가 보수를 지지하고 영희가 진보를 지지하는 까닭은, 동일한 사회문제라도 양쪽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해법(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 어떤 해법이라도 실용주의를 따른다면 현실을 확고하게 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와는 딴판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해서가 아니다. 시장 임금이 너무 낮으니, 강제로라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감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감면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걱정인데, 덜컥 세금만 줄이고는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도외시했기에 전혀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실행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랐다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들은 단점은 외면하고 장점만 보려 했기에, 부작용이 명백함에도 무시했기에 실용주의로는 실격이다.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은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라면, 해당 규제에 따른 민간의 이익과 손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 정부,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성패 좌우
실용주의적 규제 정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재정 사용 정책에도 적용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실용주의인가, 아닌가.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 중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실용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실용주의 여부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찌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맞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개인과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호황이면 돈줄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든 개인이든 공통된 것도 있다. 너무 많은 빚은 살림살이를 휘청이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지니고도 끄떡없는 나라들이 제법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이제 50% 수준이니 한참 동안 더 많은 빚을 져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개방경제 체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국가채무에 민감하다. 아직은 괜찮다지만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건한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 살림이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실용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명백백하다. 재정학자 시각으로 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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