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화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원상복구를 검토한다. 검찰 특활비도 절반 가량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경찰청 관련 추경안에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수사 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를 29억2200만원, 사건수사·정보 수집 등 치안활동에 쓰일 특활비를 2억4600만원 증액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의 특활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당시에 삭감된 특활비 약 31억6700만원을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특활비가 삭감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마약수사 부서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거래 대금이나 위장 차량으로 쓸 렌터카 사용료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대신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활용해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검찰의 특활비 부활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2025년도 정부안 80억900만원의 50%인 40억400만원 반영 필요”라는 설명이 붙었다.
경찰은 수사권·기소권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경찰의 수사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절반이 감액된 검찰 특활비가 전액 부활한 경찰 특활비보다 많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분야가 넘어올 때마다 인력이나 예산은 넘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 미국 대학에서 K팝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학부생들 요청으로 개설된 교양 과목이었고, 인기 강좌로 유명했다. 해당 대학에서 외국 팝 음악으로 정식 강좌가 열린 것은 비틀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1960년대 브리티시팝 강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수강생들 역시 K콘텐츠를 즐기는 코리아부(Koreaboo)였다. 좋아하는 K팝 스타와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엄청난 팬심과 열정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K팝과 K콘텐츠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진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가 K팝을 문화콘텐츠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K콘텐츠는 자부심(pride)이었다. 한국계가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너드’ 취급받던 아시아계 이민 2~3세들은 K콘텐츠의 성공 서사에 감정이입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연스레 K팝은 정치적으로 리버럴로 인식됐다. 실제로 미 중산층 10~20대가 K콘텐츠 주요 소비자이자 팬덤의 기반이다. K팝을 인종차별 반대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연결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나라 K팝 팬덤의 민주화 시위도 종종 외신을 장식한다.
5년 전 기억을 소환하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보면서다. 이 영화에 수록된 K팝 스타일의 OST들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 중이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넷플릭스 톱 순위에 <오징어 게임 3>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했다.
K콘텐츠, 즉 한류의 힘은 어디서 올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친근성, 콘텐츠의 혼종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정부 지원 등을 거론한다.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쳐놓고 한류를 논할 수 없다.
지금의 한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산물이다. K콘텐츠의 주축인 K팝, K드라마, K무비의 시원이 1990년대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K팝 시초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데뷔했다. ‘K팝’이란 용어도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K드라마 붐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도, K무비의 존재감을 알린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찾아온 직후였다. 민주주의 온기가 사회 각 분야로 스며들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민주주의가 낳은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시대 개막을 발판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개했다. 당시 K콘텐츠 진흥에 앞장선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한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렇게 시동을 건 한류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민주주의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는 발전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유산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K콘텐츠는 소재와 줄거리에 거침이 없었다. 예민한 사안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와 현대사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있는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한류는 있지만 화류(중류)는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C콘텐츠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민주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콘텐츠는 나오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받침목은 경제발전이지만, 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상이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강점을 기괴한 지도자 한 명이 일순간에 파괴하려 했다. 세계적 위상을 급락시킨 사건이었다. 이 또한 그 어떤 K콘텐츠보다 더 극적으로 극복했다. 앞뒤 재지 않고 많은 시민과 의원이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군경은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뜻을 같이했다.
훗날 그날의 이야기도 K팝, K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회복한 민주주의를 그 이상으로 가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위이자 바람이다. 이는 더 많은 데몬 헌터스, 더 많은 오징어게임, 더 많은 기생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강점은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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