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현재사]“강제동원·위안부 문제…1965년 한일협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후원 : 서울시교육청
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중국에서 오는 주말부터 10월까지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일전쟁을 다룬 영화 재상영과 웹드라마 제작도 이어진다. 역사 기념일을 활용해 애국주의 열기를 고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문화여유부, 중앙광파전시총국 등은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문예작품,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중·일전쟁과 공산당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전시와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본군의 급습으로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이 열리는 7일부터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란 제목의 특별 기념전을 연다. 대중에는 8일부터 공개된다. 뤄춘캉 기념관장은 “사진 1525점과 문화재 3237점이 전시된다”며 “공산당과 4개 방면(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과거 개봉한 공산당의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중앙TV(CCTV)에서 연달아 방영된다. <역사의 하늘>(2004), <팔로군>,<타이항산에서>,<검>(2005) , <기억의 증명>(2002), <관동을 건너다>(2008), <펑더화이 원수>(2016) 등이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무대예술작품도 8~10월 연달아 올라온다.
각각 <마상요람>, <분노의 가시>란 제목의 새로운 항일물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형태로 제작돼 9~10월 출시된다. 마이크로드라마는 줄거리가 있는 수십초~십수분 분량의 짧은 영상물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형태로 자리잡았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통계를 인용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시청자 수는 6억62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행사 대부분 7~8월 시작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 절정에 이른다. 일부는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열병식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방 분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 지피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국경절 전후 애국주의 열풍을 끌어올리는 영화가 제작되는데 올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까지 겹치면서 거의 하반기 내내 애국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식 전승절 기념행사는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식까지 이어진다.
하마스, 이스라엘군 철수 등조건 걸어 수용할지 미지수
내주 네타냐후 워싱턴 방문트럼프 “합의에 도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합의 수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60일간 휴전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합의했다”며 “중동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하마스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오늘 우리 대표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길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이스라엘이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는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의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어떤 휴전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CNN에 휴전 기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휴전 첫날 하마스가 인질 8명을 석방하고 휴전이 끝날 시점에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예루살렘포스트에 말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하마스 측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체를 요구한다. 앞서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혀왔다.
중재국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 주요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양측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관대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성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 “일주일 내 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의 필요성에 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음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날 하루에만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가자인도주의재단이 운영하는 구호품 배급소에서 숨졌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70여곳은 구호품 배분 과정에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 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내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된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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