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내란특검 2차 출석···오늘도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쿼드 회원국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도 분명히 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언급이 6개월 만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공동성명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나라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일본 등 협상 중인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에 대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지칭하며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쿼드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해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 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시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견제 입장도 표명했다.
한여름 낮의 캠핑장은 의외로 고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시에스타 관습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아이가 있는 여러 가족이 함께 캠핑하기에 좋은 물놀이 시설이 갖춰진 캠핑장일수록, 평소에는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땡볕이 가장 강렬한 한낮엔 그마저도 조용해진다.
해가 뜨자마자 물놀이장이 개장하고, 아이들은 실컷 놀고, 어른들은 잔뜩 먹은 뒤 눕는다.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 위험할 정도이기에, 그늘에서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자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된다. 이른 오후, 태양이 정점을 찍을 즈음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녁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 싶지만 해가 조금만 기울어도 마치 신호처럼 몸이 반응한다. 찌는 듯한 더위가 슬그머니 가시고 다시 일어설 의욕이 생긴다. 지금 기온이 몇도인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안다. 이제는 움직여도 괜찮다고.
그래서일까. 캠핑장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유독 더 맛있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여름이면 뱀파이어처럼 햇빛을 피해 에어컨 바람만 쫓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연에 노출된 상태에서 맞는 실낱같은 바람 한 줄기는 감탄을 자아낸다. 이럴 때의 얼음과 아이스크림은, 여름날을 위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지혜처럼 느껴진다.
말하자면 아이스크림의 퍼스널 컬러는 여름이라고 할까. 이보다 더 찰떡일 수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맛이 있다. 캠핑장에 도착해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밥을 든든히 먹은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차갑고 달콤한 무언가가 간절해진다. 그럴 땐 월드콘, 수박바, 더위사냥 같은 익숙한 아이스크림이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손에 쥐어진다. ‘몸을 좀 움직였으니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물론 당연히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운 캠핑장에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캠핑장 매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가장 쉬운데 연식이 오래되거나 손이 잘 가지 않는 종류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캠핑장에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조금 방법이 까다로워도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냉동식품만 넣는 용도로 구분한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가져가는 것이다. 얼린 물병이나 냉동식품을 같이 넣으면 서로가 서로의 아이스팩이 된다. 우리는 캠핑카로 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캠핑카의 냉장고가 충분히 차가워졌을 때 옮겨 담기도 한다.
그리고 길쭉한 하드나 바형 아이스크림이나 미니컵의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보랭 효과가 탁월한 대형 텀블러에 넣으면, 놀랍게도 아침에 넣어도 저녁에 꺼내 먹을 수 있다. 약간 가장자리가 녹아내린다 해도, 꺼내자마자 더운 열기에 급하게 입에 넣어야 한다 하더라도 잠깐의 인공적인 냉기가 캠핑장에서도 다시금 문명의 발달에 감사를 보내게 한다.
매점에서 파는 ‘더위사냥’도 좋지만아이스박스·텀블러로 특급 공수한아이스크림과 함께하는 여름도 환상
시원한 콜라에 얹으면 ‘콜라 플로트’탄산수에 멜론 시럽 넣고 ‘멜론 소다’새빨간 체리 절임 꽂으면 다방 변신
아포가토보다 간단하고 ‘어른’답게칼루아 리큐어에 우유 넣고 얹어서나른하게 ‘칼루아 바닐라 밀크’ 만끽
만약 우리처럼 아이스크림을 어떻게든 챙겨 오는 집이라면, 한여름 캠핑장에서 꼭 ‘아이스크림 소다’를 만들어보자. 탄산음료나 탄산수에 시럽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완성되는 이 음료는 ‘소다 플로트(float)’라고도 불린다. 필라델피아의 로버트 매케이 그린이란 사람이 얼음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 음료를 판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몇년 전 펩시에서는 배우 린지 로언을 등장시켜 콜라에 우유를 넣은 ‘필크(Pilk)’라는 레시피를 광고로 소개한 적이 있다. 틱톡 등 갖은 SNS에서 분명 괴식일 거로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의외로 ‘마실 만한데?’라는 반응을 보이는 영상이 올라오곤 했다. 콜라에 우유를 붓는 것도, 아이스크림을 얹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더티 소다(dirty soda)’에 들어간다. 더티 소다는 탄산음료에 무언가를 섞어서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이스크림 소다와 같은 군에 들어가고 비슷한 유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필크도 마실 만할 거라고 생각한다.
휘핑크림을 넣은 음료는 느끼해서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녹아든 아이스 콜라는 부드럽게 감기는 벨벳 같은 촉감이 있다. 충분히 달콤하고, 유제품 향기가 콜라를 방해하는 일도 없다. 아이스 콜라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콜라 플로트는 재료를 구하기 쉽고 맛도 단순해서 처음 마셔보는 아이스크림 소다로 딱 좋다. 잔에 얼음을 넣고 콜라를 붓고,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끝. 살짝 휘저어서 아이스크림이 콜라 표면에 약간 녹아들게 만든 다음 마셔보자.
참고로 몇년 전 유행한 화사한 컬러의 멜론 소다도 초록색의 달콤한 멜론 시럽만 구입하면 얼마든지 캠핑장에서 만들 수 있다. 시원한 탄산수에 섞어서 보기만 해도 흥이 나는 컬러를 낸 다음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여기가 바로 캠핑장 카페다. 이왕이면 새빨간 마라스키노 체리 절임까지 얹어서 다방을 연상시키는 레트로한 연출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모카 포트로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커피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목적이 조금 불분명해지는 카페 메뉴인 아포가토가 된다. 과일 맛 하드 아이스크림을 텀블러에 담아 가져갔다면 그에 어울리는 과일 맛 술을 잔에 따른 다음 콕 박으면 얼음 대용이 되면서 색다른 맛의 칵테일이 완성된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만일 아포가토보다 간단하고 조금 더 ‘어덜트’한 아이스크림 음료가 필요하다면 칼루아 리큐어를 ‘캠핑 머스트 해브 아이템’에 포함해보자. 칼루아는 내가 티라미수를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병이라도 항상 집에 갖추고 있는 커피 향 리큐어다. 흔히 여기에 우유를 타서 칼루아 밀크라는 커피우유 맛의 초심자용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캠핑장에서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얹어보고서야 그간 칼루아 밀크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맛이었다. 아메리카노보다 믹스커피가 입에 더 짝짝 붙는 후덥지근한 여름날이면 역시 카페라테보다 바닐라라테지. 거기에다 커피 대신 칼루아를 콸콸 부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른을 위한 아이스 바닐라라테가 따로 없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겠다고 팔자에 없는 한여름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나와 싹 씻은 다음 아이에게는 콜라 플로트를 쥐여주고 우리끼리 나른하게 마시기에 아주 제격이다. 그리고 낮잠을 부르는 것이다.
칼루아 바닐라 밀크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컵에 얼음을 넣고 칼루아를 부은 뒤(양을 조절하면 농도와 도수를 취향대로 맞출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우유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쿠프 크게 얹고, 두세 바퀴 저어서 살짝 녹아들게 만든 다음 호록 호로록 하고 마신다. 진짜 맛있다. 칼루아가 캠핑의 필수품이 되는 순간이다.
< 시리즈 끝 >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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