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난항 인도, WTO에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예정” 통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 중인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상호관세 유예 8일 만료)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공식 통지문을 통해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 수출에 28억9천만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총 7억2천5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하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인도는 자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양허나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초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설정한 협상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양국 모두 이익이 있을 때만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며 이는 상호 ‘윈윈’이 되는 합의여야 한다”며 “국가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며 좋은 협정이라면 인도는 선진국들과 무역 합의에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러 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협상을 벌였고, 양국 대표단은 조만간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양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가 자국의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에도 난색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후 휴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말했지만, 인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면서 양국 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등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20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 등 신뢰 회복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에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총체적 보안 부실’로 요약된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로 키운 것은 결국 SK텔레콤의 부족한 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미흡한 보안 대응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에 달했다.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 유출됐다.
최초 감염 시점은 2021년 8월로 드러났다. 외부 침입 사실을 4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내부 보안 점검 역시 일부 항목에 그쳤으며, 2022년 일부 서버의 악성 코드 감염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보안 업무가 전체가 아닌 일부에 국한돼 있는 점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그간 ‘1등 이통사’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보안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를 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 보호 분야 투자 규모는 약 652억원으로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가 같은 기간 투자한 1250억원, 828억원보다 훨씬 적다.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인력 역시 가입자 100만명당 15명으로 KT(25.1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내놓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모든 가입자에게 8월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는 게 패키지 골자이지만,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겐 단발성인 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이점이 크지 않다.
특히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4일까지로 제한된 위약금 면제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결합 상품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SK텔레콤으로선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셈이지만, 방어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의 1등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지난 4월 말 해킹 사태가 불거진 이후 6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탈했다. 과기부 집계에서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 기준 40.08%로 40%대를 겨우 지켰다. 5~6월 통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40%대 사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 보호 관련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전문 인력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매출 감소 등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미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춘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손실이 최대 7조원에 달한다는 자체 예상도 나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배당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단기 실적 저하는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인공지능(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 사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AI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3조4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AI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유 대표가 “뼈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도 이 대목이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 사고 재발 방지”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있고 지속적인 투자, 외부 전문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서로 꼽히는 <박제가 고본 북학의(사진)>가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9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학의>는 박제가(1750~1805)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稿本·저자가 친필로 쓴 원고로 만든 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베껴 쓰는 필사본의 저본(底本·옮겨 적을 때 근본으로 삼는 책)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박지원(1737~1805)의 친필 서문(序文)이 함께 남아 있는데, 두 역사적 인물이 직접 쓴 글씨가 함께 남아 매우 희소한 사례이기도 하다.
함께 지정 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는 임진·병자 양란 이후 화엄사 중창 등 피폐화된 불교 중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벽암대사(1575~1660)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입적 3년 뒤에 세워진 비석이다.
승려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립된 희귀한 사례이다. 비석을 세운 시기,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전액(篆額·한자 서체 중 하나인 전서체로 비석 상단부에 명칭을 새기는 것)을 쓴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 외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등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이날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첫 경보 발령일(6월 19일·파주)보다 12일 늦은 것이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매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며,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총 192명으로, 경기도 발생은 절반이 넘는 57%(109명)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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