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임 총리, 내각 중심축 역할···야당 ‘인준 반대’ 두고두고 부담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을 책임질 국정의 핵심 축이 채워졌다. 김 총리는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곧장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통합 총리’로 서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4일 출범 후 한 달 만에 총리 자리를 채우게 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에 이 대통령 측근인 김 총리가 임명되며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3 불법계엄과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로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대통령께서 외교와 통상에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되면 내치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김 총리의 과제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인준을 끝까지 반대한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당 주도 인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격 사유가 넘친다”며 “인준 강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는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세력”이라며 “(임명 동의 표결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많은 흠결에도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한 경험을 알고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고 협치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했다”며 4일 밝혔다. 합참은 이어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기술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도넬리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기각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구제책”이라며 화훼이의 이의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란에서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이용해 1억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밖에 6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화웨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돼 3년간 구금됐다. 그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고 2022년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도넬리 판사는 앞서 화웨이 재판 날짜를 2026년 5월 6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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